개인파산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신청 조건과 서류,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파산 신청하기 전 반드시 알아두어야할 개념과 불허가 사유, 주의사항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무엇인지 의미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사업, 혹은 소비활동의 결과, 본인의 자산으로 해당 채무를 모두 갚기 힘든,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진 경우에 채무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채무자는 개인이어야하며, 면책 시 본인 재산은 전부 돈으로 환산하여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게 됩니다.
특히 면책 시 공공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조건/대상자
개인회생자 신청대상을 상세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본문 내용을 잘 참고해주세요.
- 총채무 >> 총재산
-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수에 비해 급여소득이 적은 사람
- 총채무액이 1,500만원을 넘을 것
-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자
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제도의 목적은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채무자는 면책을 통해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데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한 사람이 다시 사회구성원으로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위기에서 구제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통해 면책결정을 받고,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개인파산 대상 자가진단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고방법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서 개인파산을 신고할 수 있으며, 주로 파산과 혹은 민사신청과 접수계에서 업무를 처리합니다.
파산신청서는 해당 접수계에서 배부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은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까다롭고 전문성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승인 확률을 높이기 위해 개인파산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더 올바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각 개인파산 전문사무실에서 제공하는 무료상담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개인파산 선고시 불이익
파산선고를 받게되면 채무자는 공식적으로 파산자가 되어 공법상, 사법상 신분이 제한됩니다.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만 한정되며 직계가족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공법, 사법상 제한
- 공법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공인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 회사 사규에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퇴사해야할 수 있습니다.
-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피선거권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신원조회대상
파산선고받은 채무자가 빚에 대하여 전부 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채무자를 관한하는 지자체(시, 구, 읍, 면) 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파산선고사실이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이란? :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파산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개인파산도 소정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자만 신청가능합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하며, 총 채무가 1,500만원 이상일 것,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수에 비해 급여가 적은 사람일 것 등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상세 조건을 확인하세요.
Q. 모든 채무에 대해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모든 채무에 대해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채권, 벌금/과태료/과징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파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Q. 채무자가 파산신청하면,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쉽지만 보증인의 채무는 모두 변제하시거나 파산 조건이 될 경우 채무자와 별개로 파산신청하셔야 합니다. 채무 변제 후 파산 면책확정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래 신청서 입력을 통해 파산 대상 여부를 알 수 있으며, 전문가 무료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후기
개인파산이란 무엇인지 의미를 알아보고 개인파산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파산 선고시 불이익과 면책 불허가 사항에 대해 미리 상세히 알아두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개인파산 절차와 신청서류, 조건, 소요비용 등에 대해 더 상세히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