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은 단점과 불이익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결정되기만 지긋지긋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면책제도입니다.
신청 전 미리 알아두어야할 개인파산 단점과 불이익, 그리고 장점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개인파산 성공율 높이는 법도 알려드리니 본문 글을 끝까지 잘 읽어주세요.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특별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거나, 부양가족에 비해 급여소득이 현저히 적은 사람을 과도한 채무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면책제도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유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 혹은 건강상의 이유 등 불가피한 요소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무직상태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개인파산이 불가능할 땐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파산은 현재 채무자가 보유한 모든 재산을 환가(돈으로 바꿈)하여 채권자에게 비율대로 나누어주고 나면 나머지 원금과 이자 전액을 탕감해주는 방식입니다.
개인파산은 개인회생에 비해 난이도가 높은 편인데요, 빠른 시간 내에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본인에게 개인파산이 유리할지, 개인회생이 유리할지는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고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를 수임하지 않아도 무료상담만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파산은 되기만하면 채무에서 벗어나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지만, 분명히 불이익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본문 글을 통해 개인파산 단점과 장점을 명확하게 확인해두시면 도움되실 거예요!
개인파산 절차
| 구분 | 개인파산 절차 | 서류 미흡 시 |
| 1 | 파산, 면책 신청 | |
| 2 | 서면심사/보정명령/채무자 심문 | 이송각하, 기각 |
| 3 | 예납명령 | 기각 |
| 4 | 파산선고(파산 관재인 선임) | |
| 5 | 파산관재인 재산관리조사 | |
| 6 | 채권자 집회 의견청취 | 파산절차 폐지 (이시폐지) |
| 7 | 파산채권조사 / 파산재단 환가, 배당 | |
| 8 | 파산절차 종결 | |
| 9 | 면책 결정 / 면책불허결정 |
개인파산 장점
개인파산 단점과 불이익을 알아보기 전에, 개인파산 장점과 면책 시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장점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채무탕감
개인파산 단점과 불이익을 감수해서라도 파산 신청을 하는 이유가 바로 지긋지긋한 빚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입니다.
개인파산 선고를 받고 재산을 환가하여(돈으로 바꾸어) 채권자에게 나누어주고나면 남은 빚과 이자는 탕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짧은 기간과 단순한 절차
개인파산 장점 중 하나로 개인회생과 비교하여 기간이 짧고 절차가 단순한 편이라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서 제출부터 파산선고 → 재산 환가 및 채권자 배당(있는 재산만큼 채무 변제) → 면책 확정까지 총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부터 인가까지 6개월~1년이 걸리고, 3년(또는 5년)의 변제기간을 성실하게 거쳐야 비로소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회생과 비교하여 절차가 단순하다는 것이지 일반인이 하나하나 직접하기는 어려운 과정이 존재합니다.
개인파산 서류와 절차가 잘못되었을 경우 단순히 수정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한 차례 수정할 기회를 준 후 다시 실수하면 바로 개인파산 자체가 취소되기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하게 전문가와 함께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3. 가족들에게 어떤 불이익도 없음
본인 개인파산으로 인해 가족들이 신용불량이 되거나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긴다든지 하는 일은 없습니다.
4. 강제집행 중지 효력이 있음
개인파산 장점 중 하나로 압류, 가압류를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는 개인파산 신청 전 급여, 보험, 통장 등 각종 재산에 압류, 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들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파산 선고 후 면책확정 시 법원에 강제집행 중지신청을 하면 일주일 내에 강제집행 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5.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없음
개인파산은 돈을 받아야하는 채권자에게는 손실을 입히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개인파산을 하기 전 채권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은 개인파산 장점 중 하나입니다.
6. 정상적인 금융거래 가능
개인파산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단, 기존에 채권이 없는 금융사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에도 입주가 가능하며, 청약저축도 가입 가능합니다.
면책 결정 후에는 채권이 있었던 금융사도 정상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을 통해 파산자의 불이익에서 복권되었기 때문입니다.
면책을 통해 금융/경제적으로 정상인으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은 개인회생 장점 중 빠뜨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7. 면책 후 정상적 경제활동 가능
면책 허가 결정이 나면 직장 취업, 사업자 등록 등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은 개인회생 장점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 부동산 등 자산도 본인 명의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성공율 높이는 법
개인파산 단점을 감수하고서라도 면책이라는 목표를 위해 파산선고를 받고자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개인파산 직접하기는 아주 난이도가 높은 작업이기에 차라리 성공율 높은 전문가를 만나시는 게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전문가 선임비용은 보통 100만원 ~ 150만원 정도 하는데요, 비대면으로 전문가를 수임했는데 개인파산 실패 시 전액 환불해주는 곳도 많으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굳이 유료로 이용하지 않더라도 무료 상담을 통해 서류와 절차, 신청서 작성법에 대한 조언을 얻어보시면 한층 더 효율이 높아질 거예요.
개인파산 단점
수많은 장점이 있지만 개인파산 단점 또한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1. 개인파산 성공율 낮음
개인파산 단점 중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성공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은 개인회생에 비해 진행 기간이 짧고, 파산 선고 후 재산을 배당하고 나면 바로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가능하면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을 하려고 합니다.
채무자에게 더 유리한 부분이 많은만큼 성공율이 낮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특히 개인파산 직접하기는 실패율이 아주 높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 복잡한 서류와 절차
준비해야하는 서류와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은 개인파산 단점 중 하나입니다.
앞서 개인파산은 기간이 짧고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이는 개인회생과 비교해서 간단하다는 뜻이지 절대적인 난이도가 낮다는 뜻이 아닙니다.
개인파산은 성공율이 낮은만큼 복잡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잘 갖추어야하며, 까다로운 절차를 이상없이 잘 거쳐야 합니다.
법률에 대해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하나하나 챙기기는 힘든 일입니다.
요즘은 무료 개인회생 상담도 많은데요, 일단 무료 상담을 통해 갖추어야할 서류와 절차, 신청서 문구 작성 방향에 대해 미리 조언을 구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3. 직업의 자유 제한
개인파산 진행 시 파산자는 경제활동에 있어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직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파산자는 특히 신용, 금융과 관련된 150개 직종에 대해 근무하지 못하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선고가 나면 채무자의 등록거주지 관할 시, 구, 동, 읍, 면장에게 해당 사실이 통지됩니다.
해당 기관에서 발급하는 신원증명서에 개인파산 사실이 신원증명 사실 중 하나로 기재되며, 이로 인해 금융거래, 취업 등의 활동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5. 공법, 사법상의 제한
개인파산 단점 중 하나는 공법상, 사법상 제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공법상 공무원, 공인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가 될 수 없으며,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신용도가 필수적인 금융기관, 신용기관에 근무한다면 사규에 의거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장점 vs 단점 총정리
개인파산 불이익 혜택 비교 후기
개인파산 단점과 장점을 알아보고 면책 성공율 높이는 법을 확인해보았습니다.
개인파산은 성공율이 낮고 절차가 복잡하지만, 지긋지긋한 빚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낯선 용어와 서류를 앞에두고 혼자서 끙끙대시는 것보다 해당 분야 전문가를 만나시고 본업에 집중하시는 게 경제적으로 훨씬 더 큰 이득일 수 있다는 점 당부드립니다.
이만 개인파산 장단점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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