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서류 준비사항과 1차, 2차 서류 작성요령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보았습니다.
개인파산 성공율 높이는 방법과 절대 하지 말아야할 것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니 본문 글을 상세히 읽어주세요.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소득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과도한 빚을 탕감시켜주는 면책제도 중 하나입니다.
건강상, 신분상 특별한 이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을 때 보유한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해주는 방식입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를 빚에서 구제해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쩌면 원금을 통째로 받지 못했을 채권자에게 일부의 원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여러 명일 땐 각 채권 금액 비중대로 재산 처분액을 가져갑니다.
개인파산 절차
개인파산 서류를 갖추기 위해 개인파산 절차를 먼저 알아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1차서류는 파산/면책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필요하고, 2차서류는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 선임된 후 준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 순서 | 개인파산 절차 | 서류 미흡 시 |
| 1 | 파산, 면책 신청 | |
| 2 | 서면심사/보정명령/채무자 심문 | 이송각하, 기각 |
| 3 | 예납명령 | 기각 |
| 4 | 파산선고(파산 관재인 선임) | |
| 5 | 파산관재인 재산관리조사 | |
| 6 | 채권자 집회 의견청취 | 파산절차 폐지 (이시폐지) |
| 7 | 파산채권조사 / 파산재단 환가, 배당 | |
| 8 | 파산절차 종결 | |
| 9 | 면책 결정 / 면책불허결정 |
개인파산 1차서류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를 편의상 업계에서는 개인파산 1차서류라 칭하기도 합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등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주소지 관할센터로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 신분증
- 인감증명서: 채권자 수 + 2통
- 인감도장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내역 나오게)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 자동차등록원부(갑지, 을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최근 5년치
- 지적 전산자료 조회결과서(토지 소유여부 확인)
개인파산 1차서류는 정부24에서도 발급가능합니다.
서류마다 다르지만 개인파산 서류 1차 준비는 통상적으로 1주일 정도 시간을 잡으면 됩니다.
대부분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법무사, 변호사 등을 수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에 나오는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은 서류 대리 발급을 위해 필요한 항목이기도 합니다.
면책제도는 서류가 아주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개인파산 성공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라리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전문가와 절차를 진행하는 게 낫습니다.
서류가 미비할 시 수정/보정명령을 내리기도하지만, 바로 파산 절차를 폐지해버리는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 2차서류
개인파산 2차서류는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 선임 시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 1차 서류를 제출한 직후부터 2차서류 준비를 시작합니다.
파산관재인 선임 시 바로 2차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인파산 2차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천천히 읽어보세요. 개인파산 직접하기를 선택하셨다면 어떻게 서류를 꾸미느냐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토씨 하나, 문구 하나에 개인파산 서류가 정상처리 되느냐, 반려되느냐가 달려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자격 서류
국민연금관리공단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전기간)
- 국민연금 납부확인서(작년~신청 시점까지)
- 국민연금 가입자증명서(전 기간)
📌 발급신청: 국민연금관리공단 고객센터 ☏ 1355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작년~신청 시점까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 기간)
📌 발급신청: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4대보험 가입/자격 서류는 각 공단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팩스 발송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소득 유형에 따른 증빙서류
| 소득유형 | 개인파산 서류 준비 |
| 자영업자 사업자 | ㆍ사업자
등록증 ㆍ폐업증명서(폐업 시)-세무서 ㆍ5년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ㆍ5년치 소득금액증명원 |
| 직장인/근로자 | ㆍ근로계약서 ㆍ재직증명서 ㆍ급여통장/급여명세서/급여대장 ㆍ직전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ㆍ예상퇴직금확인서 |
| 일용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 ㆍ고용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ㆍ고용주 소득확인증명서 ㆍ근로계약서(해당자만) ㆍ5년치 소득증명서/사실증명서 ㆍ급여 이체내역서 ㆍ고용주 현금수령증 확인서 |
| 무직자(백수) | ㆍ최근 5년분 소득증명서/사실증명서 |
재산관련 서류(동산, 부동산)
동산: 예적금/보험/자동차
- 통장: 주거래통장사본, 주거래통장 1년치 거래내역서
- 예/적금: 잔고증명서
- 보험: 본인 및 가족 명의 보험내역이 필요하며 예상해약환금금 확인서를 해당 보험사에 팩스로 받으시면 됩니다.
- 자동차: 본인,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가 대상이며, 자동차등록원부(갑지, 을지)와 자동차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부채잔액증명서 혹은 상환스케줄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임차인/소유자
- 부동산 임차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을 발급받으시면 되며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임차 건이 대상입니다.
- 부동산 소유시: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대상이며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와 근저당에 대한 부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현재 임대차 계약 중이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개인파산 서류/절차 :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파산 선고 시 가족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아하나요?
개인파산 가족서류 준비는 신청인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모두 다릅니다. 대부분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기본서류는 모두 준비해야한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Q. 개인파산 성공율 높이는 방법 알려주세요.
개인파산 성공율을 높이는 방법은 해당 분야에 승률이 높은 전문가를 만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서류를 어떻게 갖추고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개인파산 성공과 실패가 나뉩니다. 개인파산 직접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Q. 연락두절된 가족이 있을 경우 개인파산 서류는 어떻게 하나요?
간혹 연락 두절로 개인파산 면책심사서류 협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사실조회신청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에 대한 문의는 본문의 개인파산 무료상담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세금체납 현황에 대한 서류
조세채납 내역은 탕감할 수 없는 돈입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하더라도 세금 체납액은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체납 중인 국세
- 종합소득세, 양도세, 부가가치세 등
- 체납사실 증명서(세무서 발급)
체납중인 지방세
- 재산세, 자동차세 등
- 체납리스트(시구청 발급)
- 4대보험 미납: 건강보험, 국민연금 미납확인서
조세 채권은 면책될 수 없는 비면책 채권입니다.
하지만 조세를 체납 중인 채무자가 소득활동을 할 수 없고, 환가할 수 있는 재산조차 없다면 해당 기관에서는 결손처리를 하여 내부 손실로 잡게 됩니다.
압류할 것이 없으므로 추가적인 징수절차 또한 행사할 수 없는데요, 이렇게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채 5년이 지나면 국세징수권은 소멸시효로 사라지게 됩니다.
재산이 없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해당 조세체납에 대한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빚 탕감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개인파산 서류 준비 가이드
개인파산 서류 준비 후기
개인파산 서류 목록에는 무엇이 있고,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1차, 2차 서류별 주의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본문은 개인파산 준비에 따른 서류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며, 실제로는 직업과 개인상황 등에 따라 절차와 서류가 아주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직계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야하는 등 한층 더 까다로워 질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직접하기는 성공율이 낮습니다. 처음부터 성공율 높은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는 게 훨씬 더 효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꼭 개인파산에 성공하셔서 지긋지긋한 빚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를 바라며, 개인파산 서류 준비후기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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