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개인회생 신청 조건과 자격, 신청 방법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갚아야할 돈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한계에 부딪쳤거나, 도저히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을 때 기댈 수 있는 면책제도입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서민구제금융제도 중 하나이며, 채무 상환이 어렵거나 파산상태에 직면한 경우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하거나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의의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인해 제 역할을 하지못하고 경제적 수렁에 빠져 나오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성실하고 유능한 사회구성원이 온전히 제 역할을 사회에서 펼칠 수 있도록 구제해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조건, 신청 자격
개인회생 조건으로는 아래 두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 채무액 한도: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일 것
-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빚으로부터 해방되어 다시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하며 성실히 일할 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직업, 소득이 없는 무직자는 개인회생의 대상이 안됩니다.
개인회생이란 :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관할청은 어디인가요?
개외생사건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이 담당합니다.
Q. 개인회생 누구나 신청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조건으로는 현재 근로를 하고 있으며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할 것,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일 것입니다.
Q. 개인회생을 하면 돈 안갚아도 되나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무자가 관할법원으로 월 변제금액을 입금하고, 이를 법원이 채권자에게 지분율에 비례하여 나누어줍니다. 개인회생 자체가 돈을 갚아가는 행위입니다. 전액을 갚지는 않아도 된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개인회생은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의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개인회생은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를 많이 갖추어야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전문변호사에게 맡기는 게 승률이 높습니다.
성명, 주소지, 주민등록번호 등 필수 내용을 입력하여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고 채권자 정보 및 채무금액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서류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목록
-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 신청자 수입
- 진술서
- 급여소득, 사업소득 증빙자료
- 변제계획안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아래 신청서 입력을 통해 개인회생 무료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개인회생이란 무엇인지, 개인회생 조건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본 사이트에서는 A부터 Z까지 개인회생의 모든 것을 전달하고 질문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파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