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의 뜻을 알아보고 효력과 기간, 중지명령과의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모두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데요, 금지명령 기각사유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니 미리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뜻
개인회생 금지명령, 중지명령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빚독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명령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은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은 물론, 압류, 가압류와 같은 강제집행 절차를 밟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개인회생의 취지가 법에 정해진 기간동안(3년, 때론 5년) 변제액을 성실하게 상환하여 나머지 빚을 탕감받는 것인데요, 채권단으로부터 빚독촉을 받게되면 해당 기간동안 정상적으로 변제를 할 수 없습니다.
결국 개인회생 금지명령, 중지명령은 개인회생 절차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무자를 빚독촉과 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약간 의미가 다른데요, 차이점을 본문에서 상세히 비교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효력
금지명령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근원적으로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받고나면 채권단은 새로운 추심행위를 개시할 수 없습니다.
금지명령이 채권자에게 한 번 전달되면 개인회생이 끝날 때까지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됩니다.
개인회생 중지명령 효력
반면 개인회생 중지명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빚독촉에 대한 중지를 명하는 것입니다.
각 강제집행/채권추심 건마다 중지명령을 신청해야하며, 새로운 압류 건이 생길 때마다 중지명령을 신청해야합니다.
채권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여 원만하게 변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는 금지명령과 동일합니다.
금지명령 기간 및 효력 발생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 후 영업일 기준 3일부터 14일 이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법원별 업무량과 판단에 따라 기간은 가감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의 효력은 채권자에게 금지명령이 송달되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권자는 포괄적 금지명령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를 하여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절차가 복잡하고 지극히 전문적인 영역이기에 혼자 감당하기는 그 짐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일단 무료상담을 통해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할지 함께 고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금지명령 후 채권 추심 지속 원인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법원으로부터 나왔음에도 채권단의 빚독촉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원인은 보통 아래와 같습니다.
금지명령 송달 오류
법원에서 나온 금지명령이 채권자에게 제대로 송달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금지명령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빚독촉, 압류, 추심 행위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추심이 이어진다면 대법원 사건번호를 검색한 후 송달여부를 확인합니다. 간혹 주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주소를 확인하고 재송달 신청을 합니다.
채권자의 무지
채권자가 법원의 금지명령을 인정하지 않고 본인 돈을 돌려받기 위해 강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추심을 당하고 있다는 증거를 모아 관련 기관 혹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 게 좋습니다.
법무법인을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면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포괄적 금지명령 :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할 때 빚독촉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회생 금지/중지명령 제도를 이용하면 채권자의 빚독촉, 강제집행, 압류 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문에 상세히 설명해두었습니다.
Q. 회생 금지명령 기각될 수도 있나요?
개인회생 금지/중지명령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조건이 되지 않거나 변제계획안에 진정성이 보이지 않을 때, 서류가 미비한 경우 금지명령 기각사유가 됩니다. 금지명령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와 무료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Q. 금지명령 나오기까지 기간은 얼마정도 걸리나요?
보통 회생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 후 3일째부터 14일까지 나옵니다. 각 법원의 사정과 검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사유
개인회생을 신청했다하여 반드시 금지명령이 내려오는 건 아닙니다.
채무자가 금지명령의 효력을 남용하거나 개인회생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할 땐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주로 발생하는 포괄적 금지명령 기각사유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월 소득 150만원 이하일 경우(압류 대상이 아님)
- 변제계획안 미제출, 제출 지연, 작성 미흡 시
- 첨부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로 작성했을 때
- 소득 신고가 되지 않은 직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 최근 1년 이내에 급격하게 채무가 많이 발생한 사람
📌 About 개인회생
⚪ 개인회생이란? 자격, 조건, 신청방법
⚪ 개인회생 vs 파산, 뭐가 더 좋을까?
⚪ 개인회생 절차/순서 한 눈에 보기
⚪ 개인회생 준비서류 1분 ok
개인회생 실제후기
개인회생을 실제 진행하고 있는 사람의 후기가 정리된 영상입니다.
글을 마치며…
개인회생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의 뜻을 알아보고 기각 사유와 대처법을 정리하였습니다.
개인회생은 수많은 변수가 있는 절차이고, 흥분한 상태의 채권단의 반발이 예상되는 일이기 때문에 한층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개인이 오롯이 혼자서 감당하기엔 큰 짐일 수 있으므로 제대로 된 법무법인과 함께 진행하시는 게 심적, 비용적으로나 업무 효율적으로나 더 유리할 것입니다.
이만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