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사유 7가지를 상세하기 알아보고 기각 시 대처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개인회생 기각은 아주 세세한 부분이 원인이 될 수 있으니 본문 글을 미리 꼼꼼하게 읽어두고 개인회생에 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회생 성공 확률은 얼마나?
개인회생을 하기 전 내가 과연 개인회생에 대해 성공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거예요.
개인회생 성공율은 각 사건마다 난이도가 다르고, 수임 전문가들의 실력이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평균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 자료를 보면 서울지방법원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 건수 대비 면책 성공율은 63~65%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계자료를 보면 개인회생 개신결정전, 개시 후 인가 전 기각 취소가 20% 가까이 되며, 인가 후 취소확률이 25%가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회생은 절차와 서류가 까다로워 일반인이 직접 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개인회생 성공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대로된 전문가를 만나시는 게 좋습니다.
본문에 보이는 전문사무실은 개인회생 기각 시 100% 비용 환불을 보증하는 곳들입니다.
개인회생 기각사유 7가지
개인회생 기각사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서 7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때
개인회생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개인회생은 신청 기각이 됩니다.
이를테면 개인회생 신청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하며,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무직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미납 시
개인회생 기각사유 중 소요비용 미납에 대한 건도 있습니다.
어렵게 개인회생 개시명령이 나더라도 개인회생 절차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시 그대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됩니다.
개인회생 절차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공고비용, 회생위원의 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회생위원의 보수는 외부 회생위원 선임 시 납부하시면 됩니다. 법원 내부에서 회생위원을 선임하게 되면 별도의 보수가 필요없습니다.
서류 미비, 신청서 작성 오류
개인회생 서류는 아주 다양합니다.
개인회생 서류는 지자체 발급, 세무서 발급, 4대보험 공단 발급, 자체 작성해야할 서류 등 수십 종이 넘는데요, 서류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변제계획안의 경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으면 법원은 한차례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보정 후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심사 기준에 못미친다면 바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고 신청자는 다시 신용불량 상태로 돌아가게 되니 서류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일반인이 개인회생 직접 하기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시간과 비용을 아끼시려면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나시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만5년 이내 개인회생 면책 사실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일 기준 만5년 이내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경우가 있다면 이 또한 개인회생 기각사유가 됩니다.
기각 사유 해소 시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전 개인회생으로부터 만5년이 지나기를 기다려 다시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About 개인회생
⚪ 개인회생이란? 자격, 조건, 신청방법
⚪ 개인회생 vs 파산, 뭐가 더 좋을까?
⚪ 개인회생 절차/순서 한 눈에 보기
⚪ 개인회생 준비서류 1분 ok
변제계획안 제출 기안 미준수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 준비서류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의 진정성과 채권자의 권익보호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절차개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깜빡하는 일이 없도록 통상적으로 개신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에 위임할 경우 이런 서류를 놓쳐 허망하게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일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때
개인회생은 그 뜻이 사회구성원의 빚을 탕감하여 다시 성실하게 사회에서 역할을 하도록 함도 있지만 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신청자의 개인회생이 채권자의 일반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 기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하는 현재가치보다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보다 작다면 개인회생을 하기보다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동일한 상황이라도 어떻게 해석하고 자료를 꾸미느냐에 따라 개인회생이 성공할수도, 실패할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해석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를 수임하지 않아도 무료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절차를 준비할 것인지 조언을 구해보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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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성실하지 못하거나 절차를 지연할 때
마지막 개인회생 기각사유는 주관적인 해석이 따라붙는 조항입니다.
성실하지 않다는 부분은 개인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채권자의 이익에 합치하지 않음에도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는 게 밝혀진다면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내린 서류 보정명령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서류 제출을 지연할 경우에도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됩니다.
개인회생 기각과 대처 :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기각확률은 어느정도인가요?
서울지방법원 기준, 개인회생 성공율이 약 65%임을 감안한다면 기각확률은 약35%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해볼 수 있습니다. 기각 사유와 대처 방법은 본문을 확인하세요.
Q. 개인회생 기각 시 대처방법이 있나요?
개인회생 기각 시 해당 사유가 소멸하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이 기각되면 즉시 압류, 채권추심 등이 부활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위해 실무적으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잘 정리해두었습니다.
Q. 개인회생 직전 1년간 빚이 많으면 신청 못하나요?
개인회생 직전 1년간 과도한 채무가 있을 시 더 깐깐하게 검토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당 빚이 사행성, 위법성 활동으로 인해 생긴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회활동으로 인해 생긴 것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소명된다면 큰 관계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기각 시 대처
개인회생 기각사유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본문에서 잠시 알려드린 바와 같이 개인회생 기각되더라도 해당 기각사유가 해소된 이후에는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기각되면 신청자는 다시 신용불량자 신분으로 돌아가며 금지명령, 중지명령도 폐지되기 때문에 신청자는 채권추심, 압류, 가압류 등 다시 압박받게 됩니다.
이 과정을 견디기 힘드실텐데요, 법무법인을 통해 즉시항고, 또는 재신청하면 이 추심, 압류, 가압류를 지연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혼자하기 보다는 전문 법인과 함께하는 게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회생 후기(영상)
개인회생을 실제 진행한 사람의 진솔한 영상을 한 번 봐보시면 진행 분위기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개인회생 기각사유 7가지와 기각시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까다롭고 복잡한 과정이지만 이 과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잘 버틴다면 지긋지긋한 빚으로부터 벗어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부디 본 글이 개인회생 하시는 데 도움되셨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내용에 수정, 보완사항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