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단점과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면책 시 주어지는 혜택과 장점이 큰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단점과 장점을 비교해보고 조금이라도 성공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과 파산은 과도한 빚에 허덕이는 성실한 사회구성원을 구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면책제도입니다.
빚을 탕감시켜준다는 측면에서는 두 제도가 비슷하지만, 신청 조건과 절차, 탕감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본인에게 더 유리한 제도는 무엇인지 미리 생각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소득/수입 | ㆍ일정한 수입이 있음 | ㆍ특별한 사유로 소득이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예정 |
| 소요기간 | ㆍ신청
후 인가까지 1년 ㆍ성실 변제 3~5년 | ㆍ신청 후 파산 종료까지 약 반년 |
| 부채 | ㆍ최소
1천만원 이상 ㆍ무담보부채 10억원 이하 ㆍ담보부채 15억원 이하 | ㆍ채무액
제한 없음 (단, 면책 불허가 사유 있음) |
| 재산 소유 | ㆍ재산 소유 가능 | ㆍ재산
소유 불가 ㆍ재산을 돈으로 바꾸어 채무 변제 |
| 채무 탕감방식 | ㆍ원금
일부 변제, 이자 전액 탕감 ㆍ3~5년간 성실변제 시 잔여 채무 탕감 | ㆍ본인 소유 재산 처분과 함께 모든 부채 탕감 |
본문 글에서는 개인회생 단점을 먼저 알아보고 장점을 열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단점 5가지
개인회생을 통해 신용을 회복하고 지긋지긋한 빚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지만 개인회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단점은 채무자의 실생활에 긴밀히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므로 해당 불이익을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성공율 낮음
개인회생 단점 중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성공율이 낮다는 부분입니다.
개인회생은 지극히 성공율이 낮은 면책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서류는 아주 세심한 부분에서 반려가 되며 문구 하나로 기각, 개인회생 폐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밀히 돈을 돌려받아야할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혀가면서 회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성공율이 높다면, 그 또한 사회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정말 개인회생이 필요한 사람, 정말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운이 없어 과도하게 채무를 진 사람이 면책의 대상이 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서류를 어떻게 갖추느냐, 변제계획안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개인회생 성공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개인회생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용거래 제한
개인회생 인가가 되면 채무자의 신용정보는 전국은행연합회에 공유되어 모든 금융기관에서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공공정보 등재’되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공공정보가 등재된 사람은 개인회생, 파산, 부도 등의 절차를 신청했거나 진행중인 사람이므로 금융권에서는 해당인과의 거래에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개인회생 면책 때까지 신용카드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개인회생자는 대출도 어렵습니다.
한편, 은행, 캐피털, 보험사와 같이 신용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에는 취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어떤 신용거래도 할 수 없다는 것은 개인회생 단점 중 하나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까다로운 절차와 서류
개인회생은 행정의 영역이 아니라 법리 해석의 영역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행정의 영역이라면 서류업무를 하는 직장인들도 어렵잖게 해내실 수 있지만 법리의 영역은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사소한 토씨 하나, 문장 하나로 인가/반려가 결정됩니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절차가 하나하나 진행되는데요, 그 때마다 필요한 절차와 서류업무를 수행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 서류 하나하나 챙기기가 어려울 뿐더러 개인이 직접하면 승인보다는 반려당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난관을 헤쳐가는 게 노력과 시간, 그리고 비용을 더 아낄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설명할 변제금 역시 개인이 직접하는 경우 안내도 될 돈을 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불이익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는 것은 개인회생 단점 중 큰 부분입니다.
개인회생 인가되고 나면 법원에서 정해준 기간동안 월급여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은 모두 변제하는 데 사용하셔야 합니다.
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 고시내용을 따르는데요, 최저생계비로 최장 5년을 버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월 갚아야하는 변제금 역시 어떻게 요령있게 서류를 작성하느냐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혼자서 개인회생 진행하기는 실패확률이 높을 뿐더러 이런 변제금도 내라는대로 다 내게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는 게 비용적으로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지 않아도 될 돈은 내지 말자는 말씀입니다!!
전문가 선임 비용 지출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개인회생은 절차와 과정, 서류가 까다롭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사 혹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문가를 수임할 경우 비용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보통 개인회생 전문가 수임비는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비용은 개인회생 단점으로는 보기 힘듭니다. 이 비용을 들여 더 큰 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업무는 비대면으로도 많이 진행되는데요, 전문가와 굳이 만나지 않아도 누락없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비대면 개인회생 전문가를 만나 빚으로부터 해방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회생 전문가와 달리 비대면 개인회생 전문가는 만에 하나 개인회생 실패를 하면 해당 건에 대한 비용은 모두 100% 환불해주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일반 변호사는 개인회생 실패하더라도 본인 수임비를 받아가기 때문에 실패한 입장으로서는 더 비용 부담이 크게 느껴질 뿐입니다.
일단 비대면 개인회생 전문가와 법적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장점 8가지
위에서 개인회생 단점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의 과정과 절차가 까다롭고, 신용상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맞지만 빚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다행인 일입니다.
이번에는 개인회생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빚으로부터 해방(채무 탕감)
개인회생을 하는 가장 큰 이유이자, 개인회생 장점 중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채무 탕감입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기간(3년, 5년) 성실히 원금을 변제하고나면, 남은 원금과 이자 전액을 모두 탕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 탕감율은 변제계획에 따라 90%까지도 가능합니다.
신용의 회복
개인회생 장점 중 빠뜨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본주의에서 거래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신용입니다. 신용카드, 은행 대출 모두 신용상품인데요,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받으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소수의 금융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 거래는 이상없이 누리실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강제집행, 압류 금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강제집행, 급여 압류, 가처분 등을 채권자가 걸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 승인되어 인가 개시되면 포괄적 금지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채권자는 더 이상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보증채무도 면책 대상에 포함
채무자회생법에 의거 채무자는 개인회생 인가개시 후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를 보증선 사람의 보증채무까지 면책대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파산하더라도 보증인이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를 이행해야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불이익이 없음
채무는 채무자 본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개인회생한다하여 가족, 친척에게 변제의무가 돌아가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불이익이 절대로 없습니다.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
개인회생자는 재산규모에 따라 자기 재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변제를 시행하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다는 것은 개인회생 장점 중 하나입니다.
단, 재산이 어느정도 규모가 큰 상태라면 해당 재산을 환가(돈으로 바꿈)하여 채무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반려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본인 재산을 모두 털어 빚을 갚고 나머지 원금을 탕감받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소유의 재산을 가질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c3]
채권단, 보증인 동의 불필요
개인회생 장점 중 하나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채권자,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치 않다는 점입니다.
개인회생으로 손해를 보게될 채권자, 보증인이 회생에 동의를 할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단, 개인회생 면책과 별개로 보증인은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직장 그대로 다닐 수 있음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소득활동을 해서 원금 일부를 갚아나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현재 직장을 그대로 다닐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단점, 이건 꼭 알아두자
개인회생 단점 중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포인트를 잘 정리한 영상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되실 거예요.
개인회생 장단점 비교 후기
개인회생 단점과 개인회생 장점을 낱낱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은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힘든 과정이지만 해당 절차를 묵묵하게 잘 수행하기만 한다면 그 지긋지긋한 빚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성공확률이 낮은만큼 그 결실이 달콤한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전문가를 잘 만나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만 개인회생 단점과 장점, 그리고 불이익과 혜택 비교 후기를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