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산정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최대한 변제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변제금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전 본인 변제금이 얼마가 될지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은 필수입니다.
개인회생이란?
혹시 개인회생을 이제 접하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개념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성실하지만 불운한 사람이 과도한 채무에 허덕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할 때, 그 빚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에서 정하는 3년~5년의 기간동안 원금 일부를 성실하게 변제하면 이자 전액과 잔여 채무 원금은 탕감받으실 수 있는 제도로 개인파산과 더불어 대표적인 면책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이란?
개인회생 변제금이란 개인회생 기간 동안 채무자가 갚아나갈 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변제금을 매월 성실하게 분납할 경우, 잔여 채무와 이자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는 건데요, 개인회생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변제금 산정부분이기도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 중 「변제계획안」이 있는데요, 법원에서 개인회생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승인률 높이는 변제계획안 작성법
변제계획안에는 개인회생 채권자별 변제예정액표를 만들고 해당 변제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법원이 진정성이 없다고 느낄 때 첫번째에는 보정명령을 내려 수정할 기회를 주지만 두번째에는 가차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제금에 대한 내용은 더 신중하고 전문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인이 개인회생을 직접 신청하다가 실패하는 이유가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 문구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서류를 꾸미고 문구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개인회생 성공율이 달라집니다.
전문가를 수임하지 않더라도 일단 개인회생 무료상담을 통해 서류를 어떻게 갖추고 문구를 어떻게 꾸며야하는지 조언이라도 먼저 얻어보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본문에서도 해당 무료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방법
변제금 적게내는 법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일단 변제금 산정방법 원칙에 대해 알아두셔야 합니다.
변제금은 가용소득과 동일한 의미인데요, 가용소득은 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는 의미입니다.
과연 내가 월 얼마씩 내게 될지 한 번 계산 방법을 알아봅시다.
가용소득 전부투입의 원칙
변제금을 산정할 때 첫 원칙은 가용소득은 모두 변제하는 데 쓰라는 것입니다.
[세후 급여] – [최저 생계비] = 가용소득(사용할 수 있는 돈)
개인회생이 아니라면 저 가용소득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거나 옷을 사입거나 하는 여윳돈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채권자에게 최소한의 도리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용소득은 전부 채무액을 갚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 60%입니다.(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사례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방법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홍길동씨의 월 세후 급여가 300만원이고,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가 90만원이라고 할 때, 홍길동씨의 변제금은 월 210만원(=300만원 – 90만원)입니다.
가용소득 월210만원을 법원에서 지정하는 3년, 혹은 5년간 성실히 갚으면 비로소 잔여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Q. 채무액과 가용소득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채무액 규모와 변제금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채무액이 3억이든, 1억이든 위 사례에서 김길동씨의 월 변제금은 2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Q. 최저생계비 계산 시 부양가족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 거소가 같고 함께 생활하는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주), 형제자매 중 △ 만19세 미만 및 만60세 이상의 가족을 의미합니다.
매년 부양가족에 따른 최저생계비 기준은 매년 고시하는 보건복지부 기준을 따릅니다.
2023년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2,077,890원
- 2인 가구: 3,456,155원
- 3인 가구: 4,434,816원
- 4인 가구: 5,400,964원
- 5인 가구: 6,330,688원
- 6인 가구: 7,227,981원
- 7인 가구: 8,107,515원
- 8명 가구: 8,987,049원
8명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1명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합니다.
📌 2023년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청산가치 보장의 법칙
채무자의 재산에 따라 가용소득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할 때 청산가치 보장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을텐데요, 이 원칙은 채무자가 가진 전 재산을 처분할 경우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돈 액수를 뜻합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법칙은 채권자 권익보호를 위한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받는 금액 >> 채무자 자산을 팔아 만든 돈
위를 충족할 때 비로소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채무자의 자산을 팔아 돈으로 환산한 금액이 개인회생을 통해 받는 금액보다 크다면 굳이 개인회생을 할 필요없이 재산을 팔아 빚을 갚으면 될 일입니다.
Q. 배우자의 재산은 청산가치에 포함되나요?
배우자의 재산 중 50%는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합산됩니다. 하지만 해당 재산을 형성하는 데 채무자가 기여한 바가 없음을 입증하면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를 입증하는 게 바로 개인회생 전문변호사의 역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 생계비 인정
개인회생 변제금 낮추는 법 중에 잘 활용해야하는 부분이 바로 특별생계비 인정 항목입니다.
가용소득을 산정할 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제금을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고 채무자 회생법에 나와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은 아래를 들 수 있습니다.
- 거주 지역
- 물가 상황
- 월세 지출
- 지병이 있는 가족 병원비
사실 ‘특별한 사정’은 주관적인 요소를 많이 품고 있는 부분이어서 어떤 문구로 어떻게 작성하여 진정성을 보여줄 것이냐에 따라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해당 분야 전문가가 실무적으로 접근했을 때 더 성공확률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관련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머리 싸매고 끙끙대는 것보다 실력 좋은 전문가를 만나 변제금 산정만 잘해도 수임료의 몇 배는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와 순서, 준비 서류 | 성공율과 실패 시 대안 Tip.3
개인회생 변제금 줄이는 법
개인회생 변제금 낮추는 법 후기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방식과 조금이라도 변제금 줄이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내역을 확인했을 때 청산가치가 작을 수록, 가용소득이 청산가치를 조금 높을 수록 변제금액이 낮아져 개인회생이 쉬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극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실무적인 접근이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법무사를 수임하지 않더라도 일단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변제금 산청할 때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할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무료 상담서비스라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과 최저생계비, 최소 변제금액, 일시납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변제금 줄이는 데 본문의 내용이 도움되었길 바라며, 이만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후기를 맺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