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얼마가 들어가는지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비용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총 비용은 얼마정도가 들어가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은 혼자 하기 힘든 절차여서 전문가와 함께 해야 성공율이 높은데요, 변호사 수임비는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시장 평균치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했으나 운이 따라주지 않아 과도한 채무에 짓눌린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채무조정 제도 중 하나입니다.
개인회생 인가 시 이자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으며, 원금은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 계획안이 법원 심사를 통과하면 법원에서 지정한 기간(주로 3년, 상황에 따라 5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게 됩니다.
성실하게 변제의 의무를 마쳤을 때 비로소 면책 확정을 받을 수 있고, 면책을 받으면 신용회복이 되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에 관해서는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은 서류가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해 인내를 요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절차 진행 중간중간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개인회생 비용은 총 얼마가 들어갈지 미리 가늠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지대
채무 조정 절차를 밟을 때 가장 처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개인회생 비용이 바로 인지대입니다.
인지대는 개인회생 신청 시 국가에 내는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인지대는 30,000원입니다.
비대면 전자소송제도를 활용할 경우 10%할인된 27,000원에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송달료
송달료는 채권자에게 보내는 우편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송달료는 시기에 따라 인상될 수 있습니다.
글 작성하는 시점 기준, 기본 송달료는 5,200원인데요, 채권자 수에 따라 총 송달료가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발생하는 총 송달료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회생 송달료 = (기본 송달료 * 10회분) + (채권자의 수 * 8회분)
예를 들어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하는 금융사가 10군데라면 (기본송달료 5,200원 *10회) + (채권자 10명 * 5,200원 * 8회분) = 총 송달료 468,000원이 개인회생 기간 동안 발생하게 됩니다.
기본 송달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채권자 수(명, 군데) | 송달료(원) |
| 1 | 93600 |
| 2 | 135200 |
| 3 | 176800 |
| 4 | 218400 |
| 5 | 260000 |
| 6 | 301600 |
| 7 | 343200 |
| 8 | 384800 |
| 9 | 426400 |
| 10 | 468000 |
외부회생위원 보수
회생위원은 법원 내부에서 선임할 수도, 외부에서도 선임할수도 있습니다.
법원 내부 사무관이 선임될 경우는 보수가 발생하지 않지만 외부에서 선임할 경우에는 해당 보수를 지급해야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자영업자, 보험영업을 하고 있거나 채무액이 10억원을 넘어가는 경우, 혹은 개인회생 진행 건수가 많아 법원 내부 위원 선임이 불가능할 경우 외부회생위원을 선임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외부회생위원 선임 시 보수는 보통 15만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은?
개인회생은 서류가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해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진행하기 힘든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개인회생자들이 전문법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 역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은 사무소마다 다르지만 1건에 통상적으로 80만원에서 170만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복잡성과 난이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보통 채권자 수만큼 일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은 채권자 수에 비례합니다.
채권자 수에 따른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송달료를 계산해보았습니다.
| 채권자 수 | 개인회생 수임료 | 부가세 | 절차비 (인지대, 송달료) | 총 비용 |
| 1명 | 500,000 | 50,000 | 128,000 | 678,000 |
| 2명 | 600,000 | 60,000 | 174,000 | 834,000 |
| 3명 | 700,000 | 70,000 | 220,000 | 990,000 |
| 4명 | 800,000 | 80,000 | 266,000 | 1,146,000 |
| 5명 | 900,000 | 90,000 | 312,000 | 1,302,000 |
| 6명 | 1,000,000 | 100,000 | 358,000 | 1,458,000 |
| 7명 | 1,100,000 | 110,000 | 404,000 | 1,614,000 |
| 8명 | 1,200,000 | 120,000 | 450,000 | 1,770,000 |
비대면 전자소송제도를 활용하는 개인회생 전문 사무실의 경우 실패 시 100% 비용을 환불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실패율도 35% 가량되는 제도이므로 가능하다면 100% 비용을 환불해주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회생 비용 마치며..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들어가는 총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를 개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은 정부기관과 전문 법인의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차피 무료이니 편안하게 신청해보세요.
부디 채무조정에 성공하셔서 지긋지긋한 빚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개인회생 비용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