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기 빚 가능여부와 신청방법, 주의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특히 사기피해 실제 사례를 정리해 사기꾼으로부터 받은 피해 대응책을 알려드리니 본문 글을 잘 읽어보세요.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를 감면, 탕감해주어 채무자가 다시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모두가 회생 가능한 것은 아니고 특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간략하게 추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조건
사기로 인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반드시 충족해야하는 조건입니다.
- 현재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것
- 정기적, 지속적 소득이 발생할 것
- 매월 변제를 통해 현재 재산 이상의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회생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면 개인파산, 워크아웃 등 다른 면책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세세하게 조건을 따지는 건 어려운 일인데요, 이 경우 일단 전문가와의 무료상담을 통해 진행 방향을 잡아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조건 상세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개인회생 절차, 기간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명령이 떨어지면 법원에서는 매월 얼마씩 갚겠다는 변제계획안을 검토하여 승인합니다.
그 후 법원에서 지정한 기간(주로 3년) 동안 성실히 매월 변제를 수행하면 비로소 빚을 갚아야하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책임을 면해준다하여 면책 제도라 불리기도 합니다.
| 순서 | 개인회생 절차 | 소요 기간 | 세부내용 |
| 1 | 개인회생
신청 및 변제계획안 제출 | 1개월 | |
| 2 | 개인회생위원 선임 | 3개월 | |
| 3 |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 ||
| 4 | 개시결정 | 신청일로부터 1월이내 | |
| 5 | 채권 이의기간 | 12개월 | 개시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 |
| 6 | 채권자집회 | 개시결정일로부터 3월이내 | |
| 7 | 변제계획인가 | 신용불량등록해제 | |
| 8 | 변제계획의 수행 | 36개월 ~ 60개월 | 개인회생위원 감독 |
| 9 | 면책 | 5년 이내 재신청 금지 |
통상적으로 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 약 6개월, 변제계획 이행하는 데 3년 가량이 걸리는데요, 이는 법원의 업무일정과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성공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만나시면 한층 절차 진행이 매끄럽고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개인회생 사기 빚 가능여부
개인회생 사기 빚 신청 건 역시 승인 가능합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 피싱과 코인, 주식투자 사기로 인해 빚이 생겨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사기 피해를 입은 입장이고, 해당 사기 내역을 문서로 증빙할 수 있다면 채무자 상황에 따라 회생, 혹은 파산이 가능합니다.
단, 다른 사기 행위에 적극 가담했거나, 기존 사기 죄를 추궁당할 여지가 있는 채무자라면 개인회생 사기 빚 신청을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검토 중 범법 행위를 들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개인회생 사기 빚을 신청하기 전 도산 전문변호사와 반드시 상담을 나누어보고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어차피 무료이므로 상담을 통해 본인의 개인회생 사기 빚 신청 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사기피해 개인회생 대응법 2가지
사기 빚으로 인한 개인회생, 파산 신청 시 법원에서는 우선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동일선상에 두고 심사를 합니다.
즉, 지인에게 돈을 떼였다고 회생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지인과 짜고 돈을 은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기피해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땐 우선 채무자 본인이 사기 피해자임을 명명백백하게 증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차용증, 공증서류 꼭 받아둘 것
사기피해 개인회생, 파산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로 해당 빚에 대한 차용증과 공증서류는 필수입니다.
법의 테두리 하 공식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경찰 고소, 수사처리결과통보서 지참
사기로 인한 회생, 파산 신청 시 유용한 서류입니다.
본인이 사기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데 경찰 고소만큼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지인, 가족일지라도 범법자를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은 피해자 본인이 해당 사기에 연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기 피해로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할 경우 경찰 고소장과 수사처리결과 통보서를 필히 지참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전문변호사 대동할 것
사실 지인, 연인, 가족들로부터 당한 피해에 정신적으로 충격이 큰 상황에서 일을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회생, 파산 사건을 전문으로하는 변호사를 대동하여 일을 맡기시는 게 정신적으로 더 안정되고 성공율이 높습니다.
상담 배너를 누르시면 사기피해 개인회생 사건처리 경력이 많은 변호사와 대화를 나눌 수 있으니 본인 상황을 설명하고 진행 방향을 상담해보도록 하세요.
어차피 무료상담이니 편하게 상담요청하시면 됩니다.
사기피해 개인회생 사례
사기피해로 인해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면책까지 완료한 실제 사례를 모아보았습니다.
지인 대출, 보증 피해 회생신청
지인에게 개인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주었는데 돌려받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가해자는 잠적해버리고 빌려준 사람만 피해를 입게된 사례인데요, 가족, 지인, 연인 사이에도 반드시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사기 빚 신청 건수 중 가장 많은 케이스인데요, 본인의 사기 피해 정황을 입증하면 개인회생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로맨스 스캠/사기 회생신청
SNS, 인터넷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사기유형입니다.
심지어는 해외에 위치한 정체불명의 외국인으로부터 사기피해를 당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게임, 채팅 등을 통해 랜선 연애, 사랑을 하다 점차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심할 경우는 대출 받을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메일로 다른 나라의 파병 군인이라 소개하며 국내에 황금, 귀중품을 반입해야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며 입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사랑에 씌인 사람은 문제점을 모르고 대출까지 끌어 요구금액을 입금하여 피해를 입게 된 사례입니다.
헤어진 전 연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전전긍긍하다 회생, 파산을 신청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아무리 랜선 연애가 좋다고 해도 얼굴도 보지 않은 사람에게 절대 돈을 입금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해외 국적의 사람에게는 더더욱요.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파산신청
날이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져 젊은 층도 눈뜨고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검찰, 법원을 사칭하는 고전적 수법을 지나 SNS, 스마트폰 채팅 등을 통해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시골의 어르신들에게 자식 핑계를 대며 대출받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르신들은 고정수익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 개인회생보다는 파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사기 빚 청산 후기
사기로 인한 개인회생 가능여부와 신청방법, 면책 사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사기피해로 인해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사람들의 후기를 간략하게 모아보았습니다.
- 전 남친이 글로벌 기업에 입사가 예정되어 있다며, 유학비용을 대주면 취업 후 결혼하자는 약속을 했다. 경제적 여력이 없었던 나는 대출 빚을 내어 유학생활을 도와줬는데 유학이 끝난 후 전 남친이 잠적을 했다.
우울증에 시달리다 다행히 개인회생 사기 빚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되어 지금 진행 중이다. 사랑도 좋지만 돈 거래는 반드시 차용증을 쓰고 공증까지 받아두기를…
- 시골의 어머니가 자식 핑계를 댄 보이스피싱에 넘어가 수천만원의 대출을 받아 사기를 당하셨다. 중국으로 넘어간 돈은 이미 받을 수 없는 돈이다. 허탈하지만 떼였다고 생각할 수 밖에..
사기 당사자인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소득이 없으므로 개인파산을 진행하고 있다. 파산 후 재산을 처리하고 나면 우리집에 당분간 모시고 있을 계획이다.
이만 개인회생 사기 빚 회생 신청 후기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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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한 것도 억울한데 당장 갚을 여력이 없으니 얼마나 힘드실까요?
개인회생 사기 빚 신청 가능하니 빚탕감 사건 경험 많고 성공율 높은 변호사와 무료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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