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률 높이는 법 3가지를 알아보고 기각사례와 기각확률을 정리하였습니다.
개인회생 변호사를 고를 때 주의하셔야 하는 사항을 알려드리니 본문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에 짓눌려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원금의 최대 90%를 탕감시킬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채무조정제도에는 사실 5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이 개인회생입니다.
각 제도별로 요구하는 조건이 다르며,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서 어떤 제도가 가장 유리할지 신중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률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이 제도 하나하나를 뜯어보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경우 전문가 무료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만 잘 활용하셔도 개인회생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유료로 전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떤 제도를 선택했을 때 원금을 가장 많이 탕감할 수 있을지, 신용회복 속도는 어떤 제도가 가장 빠른지 정도는 무료상담만으로도 알려줍니다.
개인회생 기간, 절차
개인회생 기간
개인회생 기간은 통상적으로 신청기간 3개월에 변제기간 36개월을 잡아 약 39개월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경우에 따라 법원에서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후 3개월 이후부터는 개시결정이 내려오지 않더라도 미리 월 변제금을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시명령이 내려오면 밀린 변제금을 한 번에 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를 간략하게 표로 나타내어 보았습니다.
| 순서 | 개인회생 절차 | 소요 기간 | 세부내용 |
| 1 | 개인회생
신청 및 변제계획안 제출 | 1개월 | |
| 2 | 개인회생위원 선임 | 3개월 | |
| 3 |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 ||
| 4 | 개시결정 | 신청일로부터 1월이내 | |
| 5 | 채권 이의기간 | 12개월 | 개시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 |
| 6 | 채권자집회 | 개시결정일로부터 3월이내 | |
| 7 | 변제계획인가 | 신용불량등록해제 | |
| 8 | 변제계획의 수행 | 36개월 ~ 60개월 | 개인회생위원 감독 |
| 9 | 면책 | 5년 이내 재신청 금지 |
절차 세부내용과 필요서류는 아래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성공률, 어느정도일까?
채무조정 제도를 선택하기 전에 개인회생 성공률이 가장 궁금한 사항 중 하나일 것입니다.
각 회생법원별, 집계 기간에 따라 개인회생 성공율 통계 수치는 제각각입니다.
한 매체에서 전국 기준으로 종합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개인회생 성공률은 약65%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 변제 후 면책까지 모두 통과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개인회생 기각확률(실패율)은 35%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건은 전문 법률 영역이기에 대부분 변호사나 법무사를 수임하여 진행하는데도 절차와 서류, 조건이 까다롭다보니 실패할 확률도 높은 것입니다.
채무조정을 시작하기 전 성공율 높은 개인회생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간판에 회생, 파산이라 적어놓았다고 해서 선뜻 사건을 의뢰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성공율 높이는 법
개인회생 성공률 높이는 법 3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개인회생 or 파산 | 뭐가 유리할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채무조정제도에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제도를 신청했을 때 가장 유리한지를 따져보아야합니다.
예를 들어 변제기간이 가장 짧은 건 개인파산이지만 신용회복 속도가 빠른 것은 워크아웃입니다.
개인회생은 두 제도의 중간에 위치합니다.
본인이 어떤 조건을 충족하며 어떤 제도가 가장 채무탕감율이 높은지 미리 잘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도산 전문변호사를 만날 것
개인회생 성공률은 어떤 사람이 진행하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납니다.
기왕이면 다홍치마, 전문변호사를 만나시는 게 좋습니다.
도산 전문변호사 타이틀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수여합니다.
여기서 도산은 개인회생, 파산 사건을 의미합니다.
도산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 30건 이상 사건을 맡아 진행한 변호사를 리스트에 올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심사, 검토하여 수여하는 타이틀이 바로 도산 전문변호사 타이틀입니다.
형사, 민사 사건을 담당하며 개인회생을 곁가지로 담당하는 변호사보다 개인회생 사건만 담당하는 전문변호사의 숙련도와 성공율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제도를 활용할 것
개인회생 사건은 소송 사건이 아닌 신청 사건으로 꼭 채무자의 지역에 있는 변호사를 만나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를 대동하여 함께 법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채무자 오롯이 집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지역은 사실 상관없습니다.
또한 도산 사건은 비대면 전자소송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기가 가능합니다.
일반 변호사에 비해 비대면 전자소송제도를 활용하는 전문 법무법인의 개인회생 성공율이 높습니다.
개인회생, 법무사 or 변호사 누가 좋을까?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법무사를 선택할지, 변호사를 선택하지는 사실 기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각 법무사,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개인회생이 성공할수도, 실패할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기준을 나눌 수 없습니다.
두 전문가 모두 서류 작성과 제출을 대리할 수 있으며 절차 전반을 관리한다는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차이점이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변호사는 법률/신청 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어 신경 쓸 것이 많이 없다. 법무사는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없다.
- 변호사 수임비는 법무사 수임비에 비해 조금 더 비싸다.
- 변호사는 전문변호사 타이틀을 통해 개인회생에 대한 숙련도를 검증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비용을 조금 아끼고 싶다면 법무사를, 비용을 조금 더 쓰더라도 절차와 서류에 신경을 안쓰고 싶다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숙련된 사람에게 맡기고 싶다면 변호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성공률 글을 마치며…
개인회생 성공율 높이는 법과 변호사 고르는 법, 기각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은 절차와 서류가 까다롭고 난이도가 높은 제도이므로 본인에게 어떤 제도가 가장 유리할지 잘 살펴보시고 신중하게 판단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혼자 하기 막막하시다면, 개인회생 성공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에게 무료상담을 신청해보세요. 어차피 무료이니 편하게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아래 배너를 눌러 신청서를 작성하면 자동으로 상담신청 접수가 됩니다. 단, 대출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