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 법률 규정도 약하고 사회적 인식도 크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양육비에 대한 사회적 시선도 강화되고 있고, 법률도 개정되어 조금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 양육비와 관련한 법률도 개정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를 진 사람이 경제적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제제도입니다.
도무지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원금과 이자를 탕감해주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신용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양육비와 관련한 문의가 제법 들어오는 편입니다.
돈이 없어 회생, 파산을 진행하는 데 매월 양육비를 그대로 지급해야하는가에 대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 양육비 지급여부와 우선변제채권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개인회생 양육비, 지급해야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 중에도 양육비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양육비가 회생 채무에 포함되기도 했었습니다.
양육비는 기본 생계비 외 추가생계비로 분류되었었고, 채무자가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양육비를 받아야하는 양육친이 비양육친에게 돈을 받기 위해 부탁, 읍소하는 사례도 종종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8년도에 양육비가 추가생계비에서 우선변제채권으로 변경되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양육비 특성상 아이들이 자라는 데 필수적인 ‘생계비’로 개념을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양육비가 우선변제채권으로 되었다는 것은 다른 갚아야할 빚에 우선하여 양육비를 갚아야한다는 뜻입니다.
양육비를 받아야하는 양육친은 상대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의 자격을 갖게 되고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개인회생에 양육비를 얼마큼 줘야하는지 궁금하다면 전문가와 무료상담을 통해 계산해보세요.
개인회생 양육비 우선변제채권
우선변제채권은 말 그대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하여야할 채권입니다.
양육비가 추가생계비로 구분되었을 땐 양육친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고생이었고, 다른 채무에 시달리던 채무자가 양육비를 주고나면 정작 자신의 삶이 위태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양육비를 변제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채무자와 양육친, 그리고 양육아의 삶이 안정되었다는 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젠 양육비가 변제금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 장래 양육비 금액을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단, 변제금액에서 양육비가 우선 빠져나가니 다른 채권단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양육비와 배드파더스
양육비를 미루거나 일부로 주지 않는 불량한 부모가 있다면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에 등재되어 망신살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의든, 타의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는 해당 사이트에 사진과 인적사항, 직장까지 오픈되어 공유됩니다.
배드파더스 운영 측은 밀린 양육비를 주거나, 주기위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면 신상명세 글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채권단에 쫓기고 있고 생활이 궁해도, 자기 자식을 키우는 돈인데 이 돈만큼은 잘 챙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동학대의 일환으로 보는 시선도 많습니다.
이미 미국은 양육비 체납행위를 형사처벌의 영역에서 다루고 있고 한국도 사회적 시선이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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