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동차 유지 가능여부를 알아보고 회생 신청 시 남은 할부금과 대출금 정리하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개인회생 중 차량 구입팁과 렌탈, 리스차량 정리 요령을 알려드리니 본문 글을 잘 읽어보세요.
개인회생 자동차 유지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자동차 유지 가능합니다.
자동차는 출퇴근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생계를 이어가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본인 재산을 소유한 채로 진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자동차는 물론, 집과 같은 부동산을 소유한 채로 절차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들여다보아야하는 부분이 바로 자동차에 저당이 잡혔는지 여부입니다.
자동차 저당여부 확인법
개인회생 자동차에 저당이 잡혔는지는 자동차등록원부 을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시/구청 혹은 정부24를 통해 인터넷으로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없다면 갑지만 발급되고 을지 자체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법칙이란
개인회생 진행 원칙인데요, 이 원칙은 채권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칙이라 보시면 됩니다.
현재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자산보다 개인회생을 통해 채권자가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커야한다는 것입니다.
🟡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받는 금액 >> 채무자 자산을 팔아 만든 돈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현재 타고 있는 차량을 중고가격으로 환산해서 청산가치에 반영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즉, 개인회생 시 본인 명의의 차량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해당 차량의 중고가만큼 변제금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기본 개념만 정리한 것이며 변제금 산정에는 실무적으로 다양한 변수가 있습니다.
경험많은 도산 전문변호사를 만나시면 조금이라도 변제금을 줄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렌탈/리스 중이라면?
렌탈/리스타량은 본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등록원부가 나오지 않으며, 채무자의 재산으로도 잡히지 않습니다.
단, 매월 렌탈료, 리스료가 나가는 측면에서는 할부금과 다를 게 없습니다.
매월 소득에서 변제금을 내고 남은 최저생계비에서 또 렌탈/리스료를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매월 내야하는 비용 때문에 개인회생 기간 삶이 궁핍해지는 것도 있지만, 법원에서도 좋지 않게 봅니다.
돈이 없어 개인회생을 하는데 매월 렌탈, 리스료를 감당할 수 있다고??? 의구심을 갖는 것이죠.
실제로 특정 사례를 보면 법원에서 렌탈/리스를 유지하려는 채무자에게 보정권고를 내린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위해 렌탈/리스 계약을 끝내면 위약금이 나오는데요, 이 위약금 역시 회생 채권에 넣어 변제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전 보유 차량을 팔았다면?
개인회생 자동차 관련 문의 중 많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특히 외제차와 같이 유지비가 많이 나가는 차량을 소유한 분들은 최저생계비로 해당 차량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전 차량을 처분했다는 것은 크게 문제시 되지 않습니다.
단, 법원에서 해당 차량을 매각한 후 대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소명을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유흥, 향락, 도박 등이 아닌 채무를 일부 변제하는 데 쓰거나 생계, 사업 유지를 위해 사용했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찜찜한 부분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도산전문변호사와 무료상담을 통해 해당 사항을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자동차 구입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중 자동차 구입 가능합니다.
특히 자동차를 생계의 수단으로 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고가의 외제차량, 고급 혹은 매월 유지가 버거운 렌탈/리스 차량을 처분하고 저렴한 중고차량으로 사는 것은 법원에서도 반기는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변제의무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금으로 차를 살 능력이 있다면 개인회생 자동차 구매를 해도 괜찮습니다.
친인척의 도움으로 고가의 차량을 사시는 것은 법원 관계자의 눈총을 살 수 있으니 회생 기간동안은 저렴한 중고차를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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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자동차 구매 대출
자동차가 생계수단인 자영업자의 경우 개인회생 중 파량 파손 등으로 새차를 구입하게될 일이 있습니다.
당연히 회생 중이라 현금여력이 부족한 상태일텐데요, 이 경우 개인회생자 전용 대출 상품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 성실상환자대출은 최대 1500만원까지, 신용회복위 비대면간편대출은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최대 금리가 4%이내인 준정부기관 운영 상품이기에 한도가 크지 않습니다.
업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중고차량을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회생 자동차 할부금은?
근저당은 잡혀 있지 않지만 자동차 할부금이 남은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신청 시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매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만을 제외하고 변제금을 납입해야하기 때문에 할부금이 남았다면 아주 생활이 궁핍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라리 차량을 공매처분하여 할부금을 일반 채권으로 전환한다음 변제금에 넣는 게 한 방법입니다.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없다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차를 없애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차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개인회생을 통해 빚덩이로부터 탈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량 중고 매각가보다 자동차 대출금이 많다면?
개인회생 자동차 유지관련 차량가보다 대출금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급차를 할부로 구매했는데 큰 사고가 나서 중고가치가 많이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차라리 차량을 중고로 매각하는 게 권장됩니다.
매각한 돈으로 자동차 대출금을 일부 갚고, 남은 대출금은 회생 채권에 넣어 변제금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자동차 관련 글을 마치며
개인회생 자동차 유지와 구입, 할부, 렌탈/리스 등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주변 도움으로 회생 기간에 고급차를 유지할 수 있더라도 이는 법원에서 의구심을 갖게하는 행위이므로 회생을 위해서 차량을 처분하시는 게 낫습니다.
또한 자동차 구매 여력이 있거나 개인회생자 대출 상품을 통해 개인회생 중 자동차를 구매한다해도 저렴한 중고차를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당면한 가장 큰 목표는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아 빚을 탕감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개인회생 자동차와 관련된 비용을 줄여서 변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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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빚독촉과 채권압류에 대응할 수 있는 법도 알려드립니다. 단, 대출 상담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