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와 순서, 준비 서류 | 성공율과 실패 시 대안 Tip.3

개인회생 절차와 순서를 알아보고 각 단계별 필요한 서류와 해야할 일을 꼼꼼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개인회생 순서에 관해서는 본문 글만 상세히 읽어보시면 다른 글을 읽으실 필요가 없으니 잘 확인해주세요.

개인회생 절차와 순서 한눈에 보기

미리 알려드리자면 개인회생이란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지고 있을 때 변제계획을 세우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면 남은 빚에 대해서는 탕감을 받을 수 있는 면책제도입니다.

총 기간은 3년에서 5년정도 잡으셔야 하고, 이 기간동안 미납없이 성실하게 변제의무를 수행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별 서류, 할 일

개인회생 신청

우선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개인회생 개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개시신청서는 본문 아래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전체 서식을 내려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신청서(서식)

위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서식을 보며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개인회생 개시신청서에 들어가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신청의 취지, 원인
• 채무자의 재산
• 채무자의 채무내역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여기서 채무자란 돈을 갚아야하는 사람, 빚을 진 사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개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이름을 적어주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주거하는 곳이 다르다면, 두 개의 주소를 모두 적어주어야 합니다. (법원 발송한 우편물 수령)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신청 취지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고 작성을 합니다.

개인회생 개시신청서를 작성한다하여 바로 개인회생 절차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개시신청을 승인받아야하기 때문입니다.

즉, 본 개시신청서는 ‘개인회생을 허락해주세요’가 아니라 ‘개인회생 신청하는 것을 허락해주세요’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신청이유에는 추후 본인이 얻을 소득 내용을 작성하고 앞으로 변제를 얼마나 어떻게할 것인지에 대해 금액과 날짜를 기입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채무액 기재

채무자가 개시신청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소유한 모든 재산 내역에 대해 작성합니다.

해당 재산종류에는 예적금, 보험금, 자동차, 전세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예적금: 통장사본
• 보험: 보험가입증서, 해약 반환 예상액 증명서
• 전세금: 전세계약서
• 자동차: 자동차 등록원부 및 중고차 시세표

변제계획안 제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때 꼼꼼하게 작성해야하는 서류가 바로 변제계획안입니다.

채권자에게 얼마의 돈을 어떻게 갚아가겠다는 계획이 적힌 서류를 변제계획안이라고 합니다.

법원에서 얼마나 현실적이고 진정성있게 개인회생에 임하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므로 변제계획안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승인될 것도 안되고, 승인 안날 것도 승인나기 때문에 보통 이 부분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래 서식을 확인하셔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세요.

📌 변제계획안 작성요령(다운로드)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 개시신청서 제출 후 14일 내 제출하면 되지만, 업무 효율을 위해 개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개인회생위원 선임

통상적으로 개인회생 위원은 법원 내 근무하는 회생위원이 선임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될 경우 보수를 지급해야합니다.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개인회생 절차 중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

쉽게 풀어쓰면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급여, 영업매출에 대해 압류 혹은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소득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해 채무를 변제해야하는데 압류가 발생하면 개인회생 절차를 아예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시결정

한 사람을 성실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구제한다는 취지에 맞게 개인회생은 신속하게 개시명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시결정은 신청서 제출 후 1달 이내 발표납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개인회생자가 폭증하는 경우에는 개시결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준비중이라면 서류를 갖추어 최대한 신속하게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머뭇대는 순간 내 순번이 뒤로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사실 혼자서 개인회생 서류를 갖추고 복잡한 개인회생 순서를 모두 진행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힘든 일입니다. 전문가와 무료상담을 먼저 진행해 일의 진행해 대해서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채권 이의기간

개인회생 순서 중 「채권 이의기간」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는 이자는 물론, 원금도 일부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해당 개인회생 신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채무액과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무액이 다른 경우에 이의신청을 통해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후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열어 시시비비를 가려 채무액을 조정합니다.

채권자 집회

채권 이의기을 통과했다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여 해당 개인회생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이 개인회생 순서를 채권자 집회라 표현합니다.

채무자는 참석이 필수이며, 채권자는 참석희망자만 참석하면 됩니다.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집회까지 무사히 마쳤고, 법원이 변제계획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변제계획을 승인해줍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신용불량자의 딱지를 떼게 됩니다.

변제계획에 대해 수정사항이 발생하거나 적절히 못하다고 판단될 시 변제계획 보정명령을 추가로 내리며, 해당 명령을 받들어 수정 후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변제계획 수정안을 제출했음에도 법원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법원은 개인회생을 폐지해버립니다. 당사자는 다시 신용불량자로 돌아가게 됩니다.

변제계획서를 무엇보다 꼼꼼하게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하기가 버겁다면 경험자, 혹은 해당 분야 전문가와 무료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변제계획 수행

개인회생 절차 중 가장 긴 시간이 드는 절차입니다. 변제계획안에 맞추어 차근차근 변제를 수행해가시면 됩니다.

변제계획 인가가 나면 개인회생 개시 신청부터 변제계획 인가때까지 모인 금액과 한달치 변제금을 법원이 정한 계좌로 입금을 하면, 법원이 이를 채권자에게 당연비율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이후부터 매월 변제일에 맞추어 정해진 돈을 납부해야하는데요, 이 돈은 절대 누락하거나 밀리면 안됩니다.

개인회생의 조건은 무엇보다 성실하고 꾸준하게 채무를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야하기 때문입니다. 일정 회차 이상 돈이 밀리게되면 개인회생 자체가 폐지되고 다시 모든 채무를 다 갚아야합니다.

매월 소득이 발생하면 변제금은 일단 무조건 떼어놓고 생활하시는 게 좋습니다.

변제 기간은 법원에서 정해주는 것이 다르지만 3년에서 5년정도 됩니다.

면책

드디어 면책입니다! 면책 결정은 개인회생 절차 중 마지막 순서이자, 최종 목표입니다.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면책 결정을 통해 잔여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으며, 강제집행/압류의 우려없이 본인의 소득을 본인이 온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순서 후기

개인회생 절차를 순서대로 꼼꼼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까다로울뿐더러 깐깐하게 서류를 잘 작성해야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진행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류가 미충족되거나 변제계획안이 부족할 시 법원에서는 지체없이 개인회생 폐지를 명하기도 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회생 성공율은 아무래도 일반인이 진행했을 때와 전문 변호사가 진행했을 때 천양지차로 차이가 납니다.

한 때 모 커뮤니티에서 개인회생 직접하기 바람이 불었던 적이 있었으나 대부분 개인회생 실패로 끝나 입맛이 씁쓸했던 적도 있습니다.

본문에 무료 개인회생신청 정보가 있으니 해당 사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