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부터 정상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면책 절차입니다.
‘성실하지만 불운한’ 사람이 과도한 빚으로부터 해방되어 다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제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법적으로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본문을 통해 비슷하면서도 다른 개인회생 파산 차이점을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어떤 면책 절차가 잘 어울릴지 확인해보세요.
개인회생 파산 차이 1. 면책 개념
개인회생 정의
일정한 소득능력을 가진 사람이 경제적 위기에 처했을 때 파산하지 않도록 구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는 효율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채권자는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양측의 이익을 모두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채무를 조정합니다.
개인파산 정의
개인파산은 개인이 부채상환을 감당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법원이 이를 수용하여 채무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더 이상 벌어들이는 수익이 없거나 극히 적다는 것을 법원에 증명하여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쪼개어 채권자에게 전부 나누어주고, 그럴 재산이 없는 경우 파산 선고 및 폐지 선언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차이점은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능력을 가진 이가 대상이지만 파산은 소득능력이 극히 미미한 사람이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개인회생 파산 차이 2. 신청자격
개인회생 파산 차이점 중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신청자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면 개인회생제도를, 특별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가족수에 비해 현저히 적은 정도라면 개인파산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
- 채무 >> 재산
- 담보 15억원, 무담보부채 10억원 이하의 부채
- 총 채무액이 1,000만원 이하인 자
개인파산 신청자격
- 채무 >> 재산
- 건강/연령 등 특별한 이유로 소득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 소득이 있더라도 가족수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경우
- 최근 5년 이내 처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
- 신용불량자 아니라도 신청 가능
- 최근 5년 이내 재산을 처분한 경우 내역을 정확히 증명
개인파산은 신청 자격이 까다롭지만 허가될 경우 빚 전액 탕감이 일시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차이 3. 재산소유
개인회생은 면책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재산을 그대로 소유한 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돈으로 환산하여 일시에 변제하기 때문에 면책 절차가 진행된다면 본인 재산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차이 4. 부채 한도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의 차이는 면책하고자하는 부채의 한도에서도 드러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최소 부채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상한선은 무담보부채 10억원 이하, 담보부채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부채 한도액이 없습니다. 단, 면책 대상이 아닌 채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래의 경우와 같습니다.
- 채무를 인위적으로 증가시킨 겨우
- 과거 면책 이력이 있으며 최소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개인파산 7년, 개인회생 5년 이내)
- 합당하지 못한 채무를 과도하게 진 경우(도박, 코인, 주식, 사치 등)
- 여러 명의 채권자 중 한 명에게만 돈을 갚은 경우
- 범죄와 연관된 채무이거나 고의로 변제의무를 행하지 않는 경우
- 채무자가 본인 재산을 불리하게 처분한 경우
- 재산을 타인 명의로 빼돌리거나 일부러 감춘 경우
개인회생 파산 차이 5. 탕감방식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부채 탕감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에서 정한 기간(주로 3년~5년)동안 성실하게 변제의 의무를 수행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면제를 해줍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현재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돈으로 바꾸어) 변제하고 남은 부채에 대해서는 면제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이란? 조건과 서류 | 신청방법/절차 Tip.3
개인파산 회생 비교 6. 면책 처리 기간
개인파산과 회생은 면책 처리기간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개인회생은 면책 확정까지 3~5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기간동안 꾸준하고 성실하게 변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현재 가진 모든 재산을 일시에 돈으로 바꾸어 변제하는 방식이므로 면책 처리 기간이 일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이 채무자 입장에서는 더 깔끔하고 번거로운 게 없지만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를 입증해야하며, 승인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비교 :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과 파산 중 뭐가 더 유리하나요?
개인회생 파산 차이점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일정한 소득이 꾸준히 발생한다면 개인회생을, 불가피하게 소득활동을 할 수 없다면 파산이 유리합니다. 전문가와 무료 상담을 먼저 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Q. 채무자가 파산, 회생해버리면, 채무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개인회생, 파산 등으로 면책을 받으면 해당 채무에 대한 보증인은 채무에 대해 변제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변제 능력이 안되어 파산/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채무자와 별개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보증… 가족끼리도 서주는 거 아닙니다.
Q. 개인파산과 회생 중 뭐가 더 빨리 끝나는 가요?
면책 기간으로만 따지자면 개인 파산이 빨리 끝납니다. 단, 파산은 소득능력이 없어야하며, 개인회생에 비해 승인률이 낮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해보시는 게 가장 승인확률이 높습니다. 본문의 무료상담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회생 파산 비교 후기
개인회생 파산 차이점을 알아보고 조건과 자격, 탕감 방식 등을 상세히 비교해보았습니다.
각자 소득능력이 어떠한지, 보유재산은 얼마이며 어떤 면책방식이 더 유리할지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승인 날수도, 안날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이는 전문가 무료상담을 통해 조언을 들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만 개인파산, 회생 비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