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개인회생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사례를 둘러보고 변제금 적게 산정하는 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특히 직장/가족 몰래 진행하는 방법과 파산 선고 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니 본문 글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빚탕감 제도 중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과도한 채무를 감면, 탕감해주어 다시 건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재기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본인이 빚탕감 자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1분만에 자가진단해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인가되면 3년동안 매월 소득에서 기초생계비를 제외한 변제금을 법원에 납입하는데요, 법원에서는 이를 채권자에게 채권비율대로 나누어 줍니다.
3년간 변제의무를 미납, 연체없이 성실히 수행했다면 비로소 법원의 인가를 받아 빚탕감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빚독촉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금융/신용거래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개인회생 신청부터 면책까지 3년 6개월 가량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채권자 수가 많거나 사건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라면 개인회생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가능여부와 진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본문에서 자세히 다루어보겠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무원 개인회생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역시 일반 직장인 회생 절차와 다르지 않으며, 동일한 방식으로 빚을 탕감받게 됩니다.
군인, 교사,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개인회생, 파산 역시 이를 준용하여 가능합니다.
단, 아무래도 근로자가 아닌 국가봉사자 신분이다보니 변제금,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 약간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공무원 VS 일반인 개인회생 차이점
공무원연금공단 채무도 회생 대상 가능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공무원연금공단의 대출도 끼고 있습니다.
시중 은행에 비해 공무원 대출 우대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재미난 사실은 개인회생 채권에 공무원연금공단의 채무도 넣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변제 역시 타 채권과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단, 공무원연금공단 채무는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연금법에 의해 퇴직급여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후에 타 채무를 면책받더라도 공무원 연금공단 채무는 퇴직 시 연체이율로 가산하여 퇴직급여에서 공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산가치에 공무원 연금 포함 안됨
일반 직장인과 공무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퇴직금 부분일 것입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퇴직금의 절반을 재산목록에 넣어 청산가치에 반영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연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의 원칙 중 하나가 바로 3년간의 변제기간 동안 현재 내 재산보다 많은 돈을 갚는다는 ‘청산가치 보존의 법칙’입니다.
현재 내 재산보다 적은 돈을 갚을 것 같으면 차라리 현재 내 재산을 털어 채권자에게 나누어주는 게 더 채권자 권익 보호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공무원 개인회생 시에는 연금이 청산가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에 비해 변제금이 적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월 평균 급여 산정부분
공무원 급여는 온천하에 공개되어 있어 숨길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확인서를 기준으로 월 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공무원은 특별 인센티브, 보너스, 상여 등 비정기적인 소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주 ‘정직’하게 월 평균 급여를 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급여가 적은 달에는 변제금을 납부하기 빠듯한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성공율 높이는 법
개인회생 사건은 난이도가 높은 면책제도입니다.
회생을 통해 빚을 탕감받는 만큼 채권자에게는 손실이 가해지는 것이므로 법원에서는 고의 회생인지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서류가 미흡하거나 회생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으면 인가를 내어주지 않으며, 변제를 잘 진행하고 있다가도 채무자가 조금만 실수해도 바로 절차를 폐지해버리기도 합니다.
회생 사건 자체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기왕이면 개인회생, 파산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만나시는 게 좋습니다.
전문변호사 타이틀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수여합니다.
개인회생/파산 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 3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추려 심사검토하여 전문변호사 타이틀을 수여하는 것입니다.
형사, 이혼, 가사 사건을 담당하면서 개인회생 사건도 함께 취급하는 일반 변호사에 비해 밥만 먹고 회생사건만 취급하는 변호사의 숙련도와 이해도가 한층 더 높을 것임은 어렵지않게 예상해보실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회생 실패시 100% 수임료를 돌려주는 정책을 펴는 곳도 많기 때문에 이런 곳을 만나면 한층 안전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파산 가능할까?
당연히 공무원 개인파산 신청 및 면책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선고에 따른 불이익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무원의 경우 파산 선고 자체로 당연퇴직 사유가 되었는데요, 요즘은 법령 개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파산 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공무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공무원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파산 선고를 받은 후 정상적으로 면책결정을 받으면 공무원 신분에는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단, 파산은 특별한 사유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빚탕감 후에도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라면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으로 제도를 신청하시는 게 옳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회사 몰래 가능할까?
개인사생활 보호법에 의거, 개인회생 사건은 직장에 통보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법원에서는 절대 근무중인 회사, 기관에 회생 사실을 통보하지 않습니다.
단, 신용위원회 혹은 신용평가기관, 예금금융공사 등에 근무중이라면 공공 전산망을 통해 직원의 회생사실을 알려질 수는 있습니다.
업무 자체가 개인신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필수서류만 잘 갖춘다면 가족에게도 비밀로 하여 개인회생 진행을 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전담 변호사와 상의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후기
공무원 개인파산, 회생 가능여부와 신청 시 주의사항, 성공율 높이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공무원 개인파산 시 복권에 따른 공무원 신분유지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공무원이 회생, 파산을 통해 실제 빚탕감에 성공하여 면책받은 사례를 둘러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 공무원 개인회생, 파산도 당연히 가능하다. 하지만 파산 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면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가 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다.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하는 것을 추천한다.
- 코인, 주식 빚투로 인한 빚과 도박빚도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도박빚의 경우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에 벗어나므로 기관 내규에 의거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공무원의 경우 연금금액이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에 비해 회생 조건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만 공무원 개인회생 후기를 마칩니다.
특히 공무원과 관공서는 보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사실을 굳이 회사에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가족에게도 비밀로 해두는 게 좋겠지요.
전담 변호사와의 무료상담을 통해 진행 방향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대화 자체는 무료이니 편하게 신청해보세요. 단, 대출상담은 진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