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 개인회생, 파산 가능여부를 알아보고 신청 방법과 실제 사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특히 사설 토토를 포함한 불법 도박으로 인해 생긴 빚을 탕감하기 전에 알아두어야할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과도한 빚을 탕감, 감면해주어 다시 경제적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사실 빚을 탕감할 수 있는 제도에는 개인파산, 워크아웃 등 다양한 제도가 있는데요, 개인회생이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각 제도는 저마다의 장단점이 있지만 빚을 탕감한다는 측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도박빚 탕감에 대해 일단 개인회생을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글을 잘 읽어보신 후 무료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서 어떤 제도가 가장 유리할지 방향을 잡아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도박빚 개인회생 신청 전 채무조정 5가지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꼭 개인회생이 아니라도 빚탕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제도 5가지
도박빚 개인회생 신청방법
개인회생이 개시되면 채권자 의견 진술과 집회를 통해 회생 절차를 공고히 하게 됩니다.
매월 얼마의 빚을 갚아나가겠다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나면, 36개월 동안 매월 변제를 성실히 시행하시면 됩니다.
미납없이 변제를 완료하면 남은 원금과 이자 전액에 대해서는 갚아야하는 책임을 면하게 되는데요, 이를 면책 확정이라 합니다.
쉽게 말해 3년간 매월 원금의 일부를 조금씩 갚아 나가면 3년 뒤에는 남은 빚과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도박 빚 탕감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열심히 사회생활을 했지만, 운이 없어 대출 빚을 앉게 되거나 자영업을 하다 경기변동으로 망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사설 토토, 하우스 도박, 해외 온라인 게임 등으로 생긴 빚은 엄밀히 불법 도박으로 생긴 빚이기 때문에 회생 신청이 불리한 게 사실입니다.
특히 도박빚 개인회생은 오히려 신청자에게 독이 될 수 있으니 아래 글에서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박빚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박빚 개인회생, 파산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개인회생보다 기각 확률이 높으며, 인가된다해도 많은 변제금을 납입해야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회생 제도는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했지만 운이 따라주지 않아 빚을 떠안게 된 경우 신청할 수 있는제도입니다.
토토, 해외 스포츠 도박 등 불법행위로 만든 채무는 불성실채무라하여 개인회생 대상이 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도박 채무 회생 신청요령
도박 회생 신청할 때 실무적으로 큰 비중의 채무가 무엇으로 발생했느냐를 증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도박빚이 있으나 현재의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위기는 도박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도박 빚 개인회생 주의사항
도박으로 생긴 빚을 탕감받고자 할 때 미리 알아두면 좋은 팁입니다.
개인회생 요건을 갖출 것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도박으로 생긴 빚보다는 본인이 개인회생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 현재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것
- 정기적, 지속적 소득이 발생할 것
- 매월 변제를 통해 현재 재산 이상의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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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시는 데 1분도 걸리지 않으니 간단하게 체크해보세요
만일 회생 자격이 안된다면 파산, 워크아웃 등 다른 제도를 활용해보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전문가와의 무료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박빚 개인회생 진술서 작성(반성할 것)
변제계획안과 더불어 개인회생에 가장 중요한 서류가 바로 진술서인데요, 특히 도박과 같이 불성실채무가 발생한 경우 진술서 작성에 공을 들이셔야 합니다.
도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게 아니라 협박, 갈취 등을 통해 소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정황을 설명한다면 법원에 더 호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토, 스포츠 도박, 해외 온라인 게임 등 불법 사행성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얼마나 반성하는지, 앞으로는 도박을 반드시 끊고 새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좋습니다.
도박 빚 개인회생 신청 전 도박치유 프로그램에 가입해서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은 엄중하나 판단은 어쨌거나 사람이 내리기 때문입니다.
진술서, 변제계획안을 판사가 설득되도록 작성하는 건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문구와 정황 하나하나 전문 변호사와 함께 고민하고 작성하시는 게 성공율을 높이는 길입니다.
도박 회생 신청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도박빚은 사실 법에서 인정하는 채무가 아닙니다.
도박으로 생긴 채무는 갚지 않아도 되며, 차용증을 쓰고 담보로 제공한 빚도 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도박 빚으로 인해 파산할 때 주의할 점을 짚어드립니다.
채무자가 도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거나 도박시설을 운영하는 주체였을 경우에는 회생/파산을 신청할 수 없고 오히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제 제도와 형법의 사이에 놓여 있어 본인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절대로 혼자 진행하지 마세요.
법률 적용 시 유불리를 따져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꼭 전문변호사와 함께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도박빚 개인회생 시 최근 채무가 많다면?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최근에 생긴 채무가 많은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 할 것을 의도하고 고의로 빚을 만들어 사치, 향락, 도박 등을 즐기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또한, 빚을 크게 만든 후 재산을 은닉하고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됩니다.
재산 은닉의 방법으로 증거가 남지 않는 불법 도박을 써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1~2년 내 발생한 채무가 큰 비중으로 있다면 회생 기각될 수 있다는 점 분명히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재산, 소득을 적게 제출하거나 재산을 고의로 감춘 경우가 발각되면 이는 개인회생 사기행위에 해당하여 실형 혹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도박빚 개인회생 후기
도박 개인회생, 파산을 진행할 때 개인회생 도박 진술서, 변제계획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도박 채무를 탕감받기 전 알아야할 주의사항에는 무엇이 있는지 요모조모를 짚어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은 원래 난이도가 높은 사건인데, 도박 채무로 인한 회생 건은 난이도가 한층 더 높습니다.
게다가 잘 못하다간 회생은 커녕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 회생 신청하셔야 합니다.
도박빚 개인회생 후기를 확인해보면 아래의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 도박 빚, 사설 스포츠 토토 등으로 생긴 빚이 있어도 개인회생,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성공 난이도가 높다.
- 개인회생 도박 변제율은 높은 편이다. 애초 진술서에 도박 빚에 대해서는 원금 대부분을 변제하겠다고 다짐을 써두는 게 판사의 마음을 설득할 수 있다.
- 개인회생 최근 대출 도박이 있으면 법원에서 싫어한다. 최대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는 게 좋다.
- 도박빚 개인회생 사례를 보면 도박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거나, 사기 행위를 한 경우, 도박장을 스스로 운영한 경우에 회생은 커녕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게 좋다.
이만 도박빚 개인회생 후기와 사례를 마치겠습니다.
도박으로 생긴 빚이 있어도 개인회생, 파산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혼자서 끙끙대지 마시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합법적인 면책 제도를 통해 현재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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