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 신청을 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개념 중 하나가 면책입니다.
면책이란 무엇인지 명쾌하게 개념을 이해고 면책의 효력과 신청 조건과 자격, 불허가사유 등을 상세하게 정리하였으니 본문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면책이란?
면책이란 말 그대로 책임을 면한다는 의미입니다.
파산법에서 이르는 면책은 파산 신청인의 배당, 잔여 채무를 갚을 의무를 없애줌으로써 파산신청인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면책 대상, 조건(자격)
면책 대상은 성실하지만 운이 없는 자연인(自然人)이 대상입니다.
근로, 사업에 성실히 임하던 중 경기 변동,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외부 이유를 만나 경제적으로 수렁에 빠진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
면책 신청, 서류
면책은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자(자연인)이 지방법원 파산과 혹은 민사신청과 접수계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면책신청서 역시 해당 접수계에서 배부받으실 수 있는데요, 면책 신청부터 절차를 진행하기까지는 까다로운 서류를 지참하여 여러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해야하는데요, 법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승인확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법률에 대해 모르는 일반인이 진행하다가는 승인 받을 것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각 법률사무소에서 제공하는 무료상담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해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면책 효력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면책 시 파산 채권은 소멸합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담당하는 본직지 시, 구, 읍, 면장에게 면책선고사실이 통보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에 기재되어 있던 사항을 삭제하게 됩니다.
이를 신용불량정보가 해제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사실’은 특수기록정보로 7년간 등록됩니다.
즉, 파산채권에 대해 더이상 채무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요, 면책 결정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자에 대한 효력
면책 효력 중 하나는 면책허가 결정으로 인해 파산자의 공법/사법상의 신분 제한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일부 채무에 대해서만 면책을 허가하는 일부 면책허가 결정이 날수도 있는데요, 일부 면책허가는 일부 면책불허가의 의미와 같습니다.
일부 면책허가 결정이 나면 면책 불허가된 채무를 변제한 후 복권 절차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증인에 대한 효력
보증인은 쉽게 이야기해서 해당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해준 사람을 의미합니다.
면책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인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해야합니다. 보증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파산자에게 대신 갚은 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구상권 청구할 수 없음)
보증인이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채무를 전액 변제하거나 채무자와 별개로 파산을 신청해야합니다.
보증인의 경우에는 아주 억울할 수 있는데요, 혹시 구제방안이 없는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사무소 무료상담을 이용해보시는 게 도움될 수 있습니다.
파산 면책 대상이 아닌 채무
- 조세채권
- 파산자가 악의적으로 행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고용인의 최종 6개월분 급여, 신원보증금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 파산자가 양육권,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하는 비용
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 도박, 낭비 등으로 채무자가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무를 과도하게 늘린 경우
- 채무자가 거짓으로 채무를 증가시키는 행위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이전, 헐값에 팔아버린 경우
- 개인파산 면책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 채무자가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매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 채무자가 채권자 명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법원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
면책결정 취소
어렵게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면책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로 아래의 경우 면책결정이 취소됩니다.
- 사기 파산죄
-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이 된 경우
- 파산자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
면책결정의 취소는 파산채권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파산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동시 신청
개인파산과 면책은 다르지만 같은 결과를 위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산과 면책이란 무엇인지 확인해보시고 두 절차는 동시에 신청하실 수 있다는 점 확인해보세요. 자세한 글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면책 후기, 주의사항
면책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면책 효력과 불허가사항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경제적 수렁에 빠진 경우에는 개인회생, 파산과 같은 면책절차가 한줄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 잘 참고하셔서 차분하게 절차 이행하셔셔 좋은 결과 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파산이란? 조건과 서류 | 신청방법/절차 Ti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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