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에 따른 사기회생죄 성립여부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채무조정 신청 전 알아두어야할 주의사항과 무료상담 신청방법을 알려드리니 본문 글을 끝까지 확인해보세요.
채무조정제도 5가지
개인회생, 파산 등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사기 혐의 피소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조정제도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과다한 채무를 탕감해주어 다시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채무자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른바 빚탕감 제도, 면책 제도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채무조정 제도에는 5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 채무조정 제도 5가지
각 제도별 장단점이 명확하고 탕감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를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에 대해 잘 모르는 분이라면 판단하기 어려우실텐데요, 이런 경우 무료상담을 통해 진행 방향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료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그정도는 알려주니 편한 마음으로 상담을 신청해보세요.
개인회생, 사기혐의로 고소당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해 채권자로부터 사기죄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돌려주지 않고 빚을 탕감받으려하니 분명히 억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몇 천만원, 몇 억원의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인가받고 면책까지 결정을 받아버리면 나머지 채무액은 공중으로 날라가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억원의 돈을 빌려주었는데 회생 기간에 변제받은 금액은 500만원이 채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법원의 면책결정까지 받으면 더이상 채권 추심도, 강제집행도 할 수 없고 채권자는 그대로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가 개인회생자를 상대로 사기죄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사기회생죄 고소 이유
채권자가 채무자를 사기회생죄로 고소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중지명령, 금지명령을 내려 더 이상 빚독촉과 압류,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사기 개인회생 고소 시 회생 진행 여부
사기죄로 고소당했다해서 진행 중이던 개인회생 절차가 중단,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정 다툼을 통해 재산 은닉, 혹은 고의 개인회생임을 밝혀내면 채권자는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회생 법을 보면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면책되지 않는다.’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간동안 변제를 열심히 했다하더라도 사기죄, 고의성이 있는 회생 건임이 증명되면 해당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채권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럼 채권자는 해당 채무액에 대해 민사소송과 빚독촉, 압류 등의 행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사기회생 고소하는 이유
사기죄가 밝혀지더라도 이미 재산을 은닉한 상태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기행위로 인해 개인회생 신청자는 감옥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돈을 돌려주거나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권자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내 돈을 돌려받는 것’
만에 하나 고의적인 회생, 파산 건이라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돈을 바로 돌려주고 합의를 보시는 것이 신상이 이롭습니다.
호적에 빨간 줄 긋는 것은 사회적으로 타격이 큽니다.
사기회생죄 고소 시 대응 방법
정말 고의성, 사기성이 없는 개인회생 건이라면 만에 하나 있을 꼬투리를 잡히지 않도록 전문변호사를 만나시는 게 좋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도 좋지만, 개인회생 건인만큼 도산 전문변호사가 역량을 뽐내기 좋은 무대이기도 합니다.
본인의 채무내역과 재산, 소비, 채권자의 성향에 대해 모두 터놓고 전문변호사에게 터놓고 대응책을 마련하여 사기죄를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기회생죄 성립하는 케이스
사기회생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 사례를 모아보았습니다.
- 대출받은 후 몇 번 갚다가 연락이 뜸해지다가 어느 순간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다는 법원의 통보를 받은 케이스
- 부동산, 주식, 코인 투자 대행을 하다 개인회생에 돌입하는 케이스
- 지인, 가족,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빌리다가 연락도 받지 않고 돈도 갚지 않다가 회생한다고 연락온 케이스
개인회생은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사기혐의로 피소되는 경우가 다양합니다.
사기 개인회생으로 고소되었다면 고의성이 없다는 증거를 잘 채집한 후 법원에 명명백백히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사기회생죄로 고소당했지만 면책에 성공한 사기 개인회생 후기를 잘 읽어보시고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부디 면책에 성공하시어 빚독촉으로부터 벗어나시고 신용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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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대출 상담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