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쉽게 말하자면 ‘갚지 않아도 되는 빚’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내 빚 중 갚지 않아도 되는 빚을 확인/조회하는 방법과 불법 추심에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소멸된 빚의 부활을 막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이란?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법적으로 추심, 행동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채무자가 갚을 의무가 없는 의미없는 채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채권의 소멸기한은 5년인데요, 관련 법령 혹은 특약에 의거 더 짧거나 긴 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채권이 소멸하기 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해야하는데요, 이 기간동안 돈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포기하고 있었다면 채권이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돈 받을 권리란 독촉, 혹은 압류 등의 행위입니다.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를 뜻하는 것이니 채무자가 잠적하여 채권자의 연락을 못받았다고 우기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채권이 소멸되어 더 이상 갚지 않아도 상태가 되었다면, 이후 채권단의 빚독촉에 이의제기는 물론 소멸시효 초과를 근거로 법적으로 반박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확인/조회하는 법
사실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갚지 않아도 되는 빚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연체자의 경우 대부분 여러 채권을 연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빚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체크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런 경우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조회하셔서 갚지 않아도 될 빚을 미리 조회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아래 기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각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소멸된 채권을 조회할 수 있으니 본인 채권현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파산 등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전담변호사에게 요청하셔도 채권의 소멸여부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부활 막는 법
소멸시효를 충족해 갚지 않아도 되는 빚이 부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갚지 않아도 될 빚이 되었더라도 채권자에게 아주 일부 금액만 갚더라도 빚이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7억원의 빚이 소멸시효를 완성하여 갚지 않아도 되는 빚이 되었는데요, 채권자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네게 돈을 떼여서 나도 먹고 살 궁리가 참 어렵다. 어차피 7억원은 못받는 돈이니 당장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50만원만 부쳐달라”
채무자가 미안하고 안쓰러워 돈 50만원을 입금해준다면 다시 빚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빚의 일부만 갚아도 채권이 부활합니다.
실무적으로 이런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안내도 될 돈은 안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채권 추심, 통장 압류 대응하는 법
돈을 연체하면 채권단들은 빚독촉, 통장 압류 등 권한을 행사합니다.
정당한 권한은 응당 받아들여야 하지만 불법적인 추심행위, 혹은 선을 넘은 강제행위에 대해선 아무리 채무자라도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돌려받고 있지 못하는 채권단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어디까지나 추심, 강제행위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채권추심 대응
- 답변 거부권 행사
- 추심 가이드 지킬 것 시정 요청
- 불법 추심행위는 경찰서, 금감원(1332)로 신고
통장 압류 대응
통장 압류를 푸는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채권자와의 합의
- 최저생계비(185만원) 이하는 통장압류 해지 가능
- 개인회생, 파산을 통한 통장 압류 풀기(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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