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개인회생, 파산 가능여부를 알아보고 신청 자격을 조회하는 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특히 신불자 통장 이용, 금융거래, 취업 등 제한사항과 신용회복 시점, 5가지 채무조정 제도 중 어떤 것이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할지 확인해보았으니 본문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되실 거예요.
빚탕감과 신용회복
빚독촉을 멈추고 채무 원금/이자에 대해 감면받아 빚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채무조정 제도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이 채무조정 제도 중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본인 상황에 따라 총 5가지의 제도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제도 5가지
각 제도는 빚탕감 규모와 신용회복 속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본인에게 유리할지 잘 판단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용어가 생소하고 이해가 어려우시다면 전문가와의 무료상담을 통해 어떤 제도가 본인 상황에서 가장 유리할지 자격 확인을 해보시는 게 도움될 수 있습니다.
빚독촉과 급여 압류 등으로 힘든 상황을 보내고 계실텐데,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황에 공감해준다는 것 자체가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가능합니다.
아니, 오히려 개인회생 제도가 과도한 채무에 짓눌린 사람의 채무를 탕감하고 신용회복을 도와주는 제도라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꼼꼼히 검토하여 회생 승인(인가)를 내리는데요, 이 때부터 36개월간 매월 변제금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이 변제금을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비율대로 나누어주어 원금의 일부를 갚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3년간 성실히 이행했다면 법원에서는 드디어 면책결정을 내려 빚을 갚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신용회복도 할 수 있고, 금융거래/신용거래도 가능해지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불자 개인회생 변제금 적게내는 꼼수(?)
변제금은 매월 소득에서 기초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납입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자영업자, 또는 농림어업인 등 소득이 들쑥날쑥한 경우에는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평균 소득을 잡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기초생계비로만 생활을 해야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기간에는 채무자의 삶이 팍팍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합법적으로 변제금을 더 줄이는 게 가능합니다.
가족 형태를 변제금 산정에 유리한 형태로 유지하기도 하며, 특별생계비 조항을 이용, 유리하게 변제금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한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후기를 보면 변호사 수임비가 150만원 들었는데, 변호사 줄여준 변제금만해도 1,000만원이 넘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월 변제금을 30만원만 줄여도 36개월간 1,080만원이 절약되기 때문입니다.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변호사를 수임하기 전에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을 만나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 사건을 담당하며 곁가지로 채무탕감 사건을 담당하는 것보다 밥만 먹고 개인회생 사건만 담당하는 변호사의 이해도와 숙련도가 아무래도 뛰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용불량 해지 시점
신용불량자 개인회생에서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사항이 신용불량자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에 따라 신용불량기록이 해제되는 시점은 신청 후 6개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검토한 후 이 회생 신청건이 타당하다 생각하여 승인(인가)해주는 시점에 신용불량자 타이틀이 해제됩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내용은 법원에서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는데요, 인가 결정 통지를 받으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정보를 해제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는 통상적으로 반년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즘 경기 급변동과 주식, 코인 빚투 실패로 인한 회생 사건이 많아 회생법원 업무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인가를 받으시려면 최대한 신속하게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자주묻는 질문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파산 신청과 관련하여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정리해보았습니다.
Q. 신용불량 등록 시 불이익, 단점은?
여기서 신용불량자란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 되어 법적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과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 신용대출, 신용카드 사용 제한
- 통장 신규 개설이 어려우며, 급여 압류에 따라 기존 계좌도 활용하기 어려움
- 금융, 신용이 중요한 기업 및 국가기관에 취업/이직에 불이익
- 국세가 밀린 경우 해외여행에 제한을 받기도..
Q. 개인회생, 파산 면책 후 신용등급은?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파산을 통해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신용등급은 6등급부터 시작합니다.
보통 신용등급보단 낮지만 그렇다고 저신용등급도 아닌 약간 낮은 상태의 신용등급입니다.
우량 금융기관과의 거래, 예적금 정기 불입, 공과금 등의 성실납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신용등급을 올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Q.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할지?
사실 신용불량상태가 등록되면 전국 각 금융사에서는 해당 사실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권 대출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불량자 가능한 대부업체 상품도 있지만, 금리가 높은 편입니다.(법정 최고금리 24%는 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