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개인회생, 파산 가능여부를 알아보고 빚탕감 신청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주식, 코인 빚청산 전 주의할 사항과 변호사 고르는 법을 알려드리니 본문 글을 잘 읽어주세요.
개인회생 뜻
개인회생은 빚독촉을 중지하고 원금 대부분을 탕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빚에 대한 책임을 면해준다 하여 면책제도라 불리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개인회생 절차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채무자가 변호사와 함께 개인회생 신청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이를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변제계획안이 타당한지, 고의로 회생하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한 후 이상이 없으면 변제계획안 인가를 내립니다.
이 때부터 3년간 매월 소득에서 기초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모두 변제금으로 납입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변제금 연체, 미납 내역이 없다면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내리는데요, 이 때 비로소 빚에 대한 책임을 벗게 됩니다.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 금융상품 가입도 가능하고 신용카드 사용할 수 있는 등 정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기간
주식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을 간략하게 표로 나타내어 보았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명령까지 약 6개월, 변제하는 데 약 3년이 걸립니다.
통상적으로 개인회생 기간은 신청부터 면책까지 3년 3개월 가량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순서 | 개인회생 절차 | 소요 기간 | 세부내용 |
| 1 | 개인회생
신청 및 변제계획안 제출 | 1개월 | |
| 2 | 개인회생위원 선임 | 3개월 | |
| 3 |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 ||
| 4 | 개시결정 | 신청일로부터 1월이내 | |
| 5 | 채권 이의기간 | 12개월 | 개시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 |
| 6 | 채권자집회 | 개시결정일로부터 3월이내 | |
| 7 | 변제계획인가 | 신용불량등록해제 | |
| 8 | 변제계획의 수행 | 36개월 ~ 60개월 | 개인회생위원 감독 |
| 9 | 면책 | 5년 이내 재신청 금지 |
주식 빚 개인회생 조건
주식 대출로 인한 빚을 탕감하기 전 갖추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 앞으로 꾸준히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것
- 소득액에서 생계비를 제외하고 남는 돈이 있을 것(이 돈을 변제금으로 납입)
- 빚이 보유재산보다 많을 것
- 무담보채무 10억,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일 것
만일 본인이 위 해당자격이 되지 않아도 회생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상의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회생 상담자체는 무료이니 관련 글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주식 개인회생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코인, 주식 개인회생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조건을 보면 사행성, 불법성으로 생긴 빚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코인, 주식 등으로 생긴 빚을 사행성으로보아 회생 채무의 대상이 되지 않았는데요, 2022년 서울회생법원에서 서울회생법원실무준칙(제408호)을 제정하며 주식투자로 생긴 빚도 회생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2030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대중들이 투자하는 상품이 과연 사행성인가 하는 의문에서 시작된 정책입니다.
현재까지는 서울회생법원의 준칙이므로 서울 관할지역 거주민에 대해서만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머지 않아 전국 법원에 비슷한 정책이 펴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 개인회생 주의사항
코인 빚, 주식 개인회생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보았습니다.
Q. 투자 손실금에 대한 탕감이 아니다?!
주식 개인회생이라하여 투자 손실금을 정부나 기관이 보전해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회생 자체가 과도한 채무를 정리해주는 것입니다.
주식 회생, 파산 역시 대출, 빚을 땡긴 부분에 대해 책임을 면해주는 것이며, 투자 손실금과는 무관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자금 2천만원에 빚투 8천만원으로 총 1억원의 손실이 났다면, 빚을 땡긴 8천만원에 대한 책임을 면해주는 것입니다.
만일 손실금 1억원이 모두 자기자본이라면 빚이 없는 것이므로 개인회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Q. 코인/주식 개인회생, 서울만 가능?!
2022년 서울회생법원에서 제정한 실무준칙(제408호)이기 때문에 전국 모두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울 거주민에게만 주어지는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한 상황이며, 관계자들은 머지 않은 시간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 주식 개인회생 성공율 높나요?
코인, 주식으로 인한 손실금이 개인회생의 대상이되면서 빚투 청년들의 러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에서는 시작 초반이라 회생 여부를 더 깐깐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일반 채무에 비해 난이도가 한층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자체가 채권자에게 손실을 입혀가며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난이도가 높은데 코인, 주식으로 인한 개인회생은 성공할 확률이 더 낮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공가능한 사건도 혼자서 진행하다 서류 미흡 등으로 기각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개인회생하기 전 실력있는 도산 전문변호사를 꼭 만나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Q. 주식 빚 대출 개인회생, 사기죄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빚투가 이어지고 대규모 손실사태가 발생하자 채권자들도 원금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으로 빚을 탕감받으면 채권자는 고스란히 손실을 보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회생 신청 시 채권자들이 고의 개인회생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식투자금을 은닉한 후 회생신청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에 따라 사기죄가 입증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런 항목을 세세하게 검토하므로 절대 고의 개인회생은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투자 손실로 너무 힘들어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도 사기회생죄로 고소당한 상태라면 빨리 손을 쓰셔야 합니다.
이럴 때 도산분야 전문변호사를 만나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고의성이 없는 회생이지만, 상대측에서 서류와 정황을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 사기죄가 입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대학생, 청년, 주부도 투자실패 회생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조건 중 하나는 앞으로 꾸준히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직업이 없는 대학생, 청년, 주부도 코인, 주식 실패로 인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일용직 등으로 정기적인 소득원을 가지셔야 합니다.
코인, 주식 개인회생 후기 및 사례
코인, 주식 등 빚투로 인해 개인회생을 한 실제 사례와 후기를 모아보았습니다.
- 20대 대학생이고 알바로 근근히 자취생활을 하는데 주식 빚을 내어 투자하다가 실패해서 아주 힘들어졌다. 다행히 개인회생이라는 걸 알았는데, 무료상담을 통해 내가 회생 신청 자격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단 서류부터 하나하나 준비하는 중이다. 꼭 회생할 수 있으면…
- 30대 직장인인데 코인, 주식하다가 쪽빡을 차서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 직장과 가족 몰래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면책받으면 다시는 투자 안해야지 ㅠㅠ
- 부동산 투자 실패로 끙끙 앓다가 도박빚에 주식실패까지 해 인생 나락으로 가는 줄 알았다. 다행히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열심히 변제하고 있다.
이만 주식 개인회생 후기를 마칩니다.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빚은 회생 절차가 더 깐깐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성공하기 힘이 드실 거예요.
일단 전문가와 무료상담을 통해 진행 방향을 알아보세요. 대화 자체는 무료이니까요. 단, 대출 상담은 진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