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개인회생 신청방법과 서류 준비 및 주의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특히 근로자는 개인회생 사실이 직장에 알려질지 고민이 있을텐데요 이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직장인 개인회생 주의사항을 알아보기 전에 개인회생에 대해 간략하게 개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과도한 빚을 감면, 탕감해주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에서 이를 승인하면 3년간 매월 정해진 변제금을 법원에 납입하면 됩니다. 법원은 이 변제금을 채권자들에게 고루 분배해줍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대부분 빚독촉과 급여통장 압류 등에 시달리는데요, 개인회생 신청 시 빚독촉과 압류 행위가 금지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년동안 미납없이 성실히 변제의무를 수행했다면 법원에서는 드디어 빚 갚을 책임에서 면해주는데요, 이를 면책이라 합니다.
이후부터 신용회복을 할 수 있고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시작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인 빚탕감 제도 5가지
빚탕감 제도로 개인회생이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5가지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제도 5가지
각 제도별 빚탕감 규모와 신용회복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어떤 제도가 가장 유리할지 선택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한 번 인가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일단 전문가와의 무료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어떤 제도가 유리할지,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가장 성공율이 높은지 상담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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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회생은 자영업자, 법인사업자도 가능한데요, 아무래도 신청 건수의 대부분은 근로자입니다.
직장인 개인회생 기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신청부터 인가까지 약 6개월정도, 인가 후 변제기간이 3년 가량 소요됩니다.
개인회생 기간은 종합적으로 신청부터 면책까지 3년 3개월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 사이트이 회생 절차와 준비 서류는 대부분 직장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아래 절차와 서류를 꼭 확인해보세요.
| 순서 | 개인회생 절차 | 소요 기간 | 세부내용 |
| 1 | 개인회생
신청 및 변제계획안 제출 | 1개월 | |
| 2 | 개인회생위원 선임 | 3개월 | |
| 3 |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 ||
| 4 | 개시결정 | 신청일로부터 1월이내 | |
| 5 | 채권 이의기간 | 12개월 | 개시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 |
| 6 | 채권자집회 | 개시결정일로부터 3월이내 | |
| 7 | 변제계획인가 | 신용불량등록해제 | |
| 8 | 변제계획의 수행 | 36개월 ~ 60개월 | 개인회생위원 감독 |
| 9 | 면책 | 5년 이내 재신청 금지 |
직장인 개인회생 불이익, 주의사항
직장인 개인회생, 회사에 알려질까?
회사에 매인 근로자 신분이기 때문에 회생 사실이 회사에 알려질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요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인 개인회생 시 회사에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회생 사실을 본인, 채권자가 별도로 말하지 않는 한 회사에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개인사생활보호법에 의거, 법원과 채권자, 담당변호사 외 개인의 회생사실을 알 수 없으며, 필수 서류만 잘 구비한다면 가족들도 알 수 없습니다.
단, 채권자들이 회사에 채무 연체 사실을 통보하며 급여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에 회사와 관계자에 연체 사실이 알려질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 회생 서류는 어떻게 발급할까?
아무리 개인회생이 회사 업무와 무관한 사생활이라해도 회사에서 알아서 좋을 것은 없습니다.
근로자 개인회생을 진행하다보면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각종 서류를 회사에서 발급받아야하는데요, 이 경우 용도를 ‘관공서 제출용’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류 제출 용도에 굳이 ‘개인회생, 파산 신청’이라고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개인회생은 서류와 절차가 아주 복잡한데요, 전문변호사에게 일을 위임하면 변호사가 서류 발급부터 절차 진행까지 도맡아 처리하기에 신경 쓸 것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실제로 변호사가 줄여주는 변제금만해도 수임비의 몇 배는 된다는 개인회생 후기가 있습니다.
130만원 가량하는 개인회생 변호사 수임비를 아까워하시는 것보다 그 몇 배로 변제금을 줄이는 게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개인회생으로 직장 불이익을 받을까?
개인회생을 하였다고 잘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 진급누락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 신용평가사나 금융기관 등 개인 신용도가 중요한 직종이라면 회사 취업규칙, 내규에 의거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말 그대로 개인의 경제적 재기를 도와주는 법적 제도이지, 신청자의 경제적 상황을 억압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개인회생 중 직장인 이직 가능할까?
개인회생 중 이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 개시결정이 나오기 전에 직장을 옮겼다면 변제금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새 직장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회생 신청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개시명령이 내려온 후 이직을 하게되었다면 이미 변제금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별도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한편 이직에 따라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이에 따라 변제금도 줄어들게 되는데요, 법원에서 싫어합니다.
변제금을 적게내기 위한 고의적인 이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적은 직장으로 이직하게 되었다면, 이직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미 정해진 변제금을 줄이는 행위를 별로 반기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개인회생 급여 압류
급여 압류 걸리기 전이라면?
채권자가 급여에 압류를 걸겠다고 통보를 해왔거나, 압류가 예상되는 시점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빚독촉 중지명령, 압류 금지명령이 내려오기 때문에 본인 통장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급여 압류 걸렸다면?
이미 압류가 걸린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면 추가 압류는 걸지 못하더라도 기존 압류를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단, 압류를 한 채권자도 개인회생 압류 금지명령에 따라 더 이상 돈을 추심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압류가 걸려있던 통장은 통장 주인도, 채권자도 손댈 수 없는 통장 상태인 것입니다.
이 경우 다른 통장을 급여통장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직장인 개인회생 불이익, 단점
개인회생에 따른 불이익, 단점으로 무엇이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요약해보았습니다.
- 신용거래 제한: 개인회생 인가 시 전국은행연합회에 회생 사실이 통보되어 모든 금융기관에서 회생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금융기관에는 취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경제적 불이익: 월 급여에서 매월 변제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회생 기간 동안은 경제적으로 곤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기간만 잘 견디면 지긋지긋한 빚으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 성공율 낮음: 회생은 실패 확률이 35% 가량되는 난이도 높은 절차입니다. 성공율 높은 회생 전문변호사를 만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 외 개인회생에 따른 불이익, 단점은 아래 글을 확인해보시면 상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 개인회생 후기
대부분의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직장인, 급여소득자가 가장 많습니다.
직장인 개인회생 후기를 둘러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회사, 직장, 업무관련 기관에서는 알 수 없다.(신평사, 금융/보험 기관 제외)
- 서류만 갖춘다면 가족들도 모르게 진행할 수 있다.
- 이미 압류가 걸린 상황이라면 다른 통장을 급여통장으로 사용하면 된다.
- 개인회생 인가 시 신용카드 사용이 어렵다. 체크카드는 가능하다.
이만 근로자 개인회생 후기를 마칩니다.
본문의 직장인 개인회생에 대한 내용은 프리랜서, 알바, 계약직(비정규직) 등 공히 적용됩니다.
성공하기 어렵고, 매월 변제금을 맞춰 납입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래도 그 3년만 견디면 지긋지긋한 빚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니 희망을 가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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