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에는 무엇이 있는지 명쾌하게 알아보고 각 제도별 장점과 단점, 조건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채무조정 신청하기 전 반드시 알아둬야할 주의사항과 무료상담 받는 법을 알려드리니 본문 글을 끝까지 잘 확인해주세요.
채무조정제도 5가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빚탕감 공적제도
공적제도는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 개인회생
- 개인파산
빚탕감 사적제도
사적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합니다.
- 신속채무조정
- 프리워크아웃
- 개인워크아웃
어떤 제도가 가장 유리할까?
각 채무조정제도는 특정 요건을 갖추어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는 무엇인지 미리 확인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제도를 신청하느냐에 따라 채무 조정에 성공과 실패가 나뉘며, 일시 변제 혹은 장기간 변제 등 채무자의 삶 자체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각 제도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전문가와의 무료상담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꼭 유료로 전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떤 제도가 유리하고, 본인 조건이 맞는지 정도는 알려줍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파산의 경우 혼자 진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전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수임해야 그만큼 성공율이 올라갑니다.
본문에서 5개의 빚탕감하는 방법을 개략적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채무조정 제도 5가지
법원 채무조정제도
금융기관 채무뿐만 아니라 사채, 세금체납, 보증 등이 엮여 있다면 법원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소득이 있는 자
성실하지만 불운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법원에서 지정하는 기간(3년 ~ 5년)동안 성실하게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 원금과 이자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거나, 있을 예정인 사람이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무직상태였지만 새로 알바자리를 구해 앞으로 꾸준히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고 있거나, 파산/회생 중인 사람도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은 신청서(3만원의 수입인지)에 송달료(기본송달료 1회분 52,000원 + (채권자의 수 * 8회분 송달료)가 발생합니다.(기본송달료 1회분 = 5,200원)
ex) 10명의 채권자라면, 기본 송달료 52,000원 + (채권자의 수 10명*8회분*5,200원) = 총 468,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개인파산: 소득이 없는 자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파산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은 장애, 심신 건강상의 이유로서 단순히 구직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파산 선고가 나면 일시에 재산을 환가(돈으로 바꿈)하여 채권자에게 나누어주고 면책이 되므로 개인회생보다 짧고 굵게 절차가 끝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면책 후 5년 간은 개인파산을 했다는 공공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 신용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 선고 시 아래와 같이 공법상, 사법상 불이익이 있습니다.
- 공법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공인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 회사 사규에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퇴사해야할 수 있습니다.
-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피선거권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개인파산이란? 조건과 서류 | 신청방법/절차 Tip.3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제도는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이 있습니다.
세 제도 모두 신청비용은 5만원이며,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대상 채무가 담보대출 10억원, 무담보대출 5억원 이하일 것
- 채무조정 신청 시점, 6개월 내 발생한 채무가 전체 원금의 30%를 넘지 않을 것
신속채무조정: 연체일 30일 이하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 돈을 갚기 어려운 사람이 사용하기 좋은 제도입니다.
연체 이자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 상환은 최장 10년동안 할 수 있는데요, 상환기간이 지나치게 길 경우 해당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연체가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 신속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신속채무조정 조건과 뜻 | 신청방법과 절차 서류 | 장단점 후기 Tip.5
프리워크아웃: 연체일 31일 ~ 89일
지금 현재 재정적으로 좋지 않지만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한 사람에게 좋은 제도입니다.
연체 이자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금리를 3~70%가량 낮추어줍니다. 최저 금리는 3.25%~8%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최장 10년간 원리금을 갚아야하며, 연체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 조건 절차 | 신청서류 장단점 후기 Tip.3
📌개인워크아웃 조건과 뜻 | 신청방법과 절차, 서류 | 장단점 후기 Tip3
개인워크아웃: 90일 이상 연체
연체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도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가 연체되었다는 공공기록이 남기 때문에 신용도 관리에는 불리합니다. 24개월간 성실히 변제한다면 공공기록이 삭제됩니다.
채무조정제도 소개 글을 마치며…
채무를 탕감하고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는 조정제도 대표적인 5가지의 조건과 장단점을 개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개인마다 상세한 사연과 상황이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디테일하게 짚어보시고 진행 방향을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이시라면 빚독촉과 지긋지긋한 채무로 하루하루 힘든 삶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빚탕감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하루 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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