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정기적,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하기 때문에 프리랜서, 알바는 신청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리랜서 개인회생도 가능한데요, 신청 조건과 서류,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 조건
프리랜서, 알바, 비정규직 개인회생 조건 역시 일반 근로자 조건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조건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총 채무가 총 재산보다 클 것
-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일것
- 지속성이 예상되는 월소득이 있을 것
여기서 프리랜서 개인회생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은 지속성이 예상되는 월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항목에서 기인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닌 영업소득자로 보아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방식은 준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랜서란?
그렇다면 프리랜서란 여기서 정확하게 어떤 직종을 뜻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프리랜서는 회사, 조직에 속해있지 않고 자신만의 기술/능력을 다양한 형태로 판매하여 보수를 챙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돈을 지급하는 고용주는 없지만 의뢰인이 존재하고, 의뢰인의 요구를 충족해준 뒤 해당 보수를 받는 직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글쓰는 작가, 모델, 유튜버, 학원 강사, 배달원 등 다양한 직종에서 프리랜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직종별 월평균 소득 계산법
프리랜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가장 신중하게 들여다보아야할 부분입니다.
월 평균 소득에서 기초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금으로 납입해야하기 때문에 회생 인가를 받기 위해 신중히 접근해야합니다.
근로자 월 평균소득 계산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영업소득자 월 평균소득 계산
영업소득자의 경우 1년간 벌어들인 순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처럼 1년 소득이 특정 시기에 집중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연 소득 나누기 12>를 통해 월 평균소득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순소득은 1년 총 매출에서 1년 총 지출을 뺀 금액입니다.
프리랜서 월 평균소득 계산
엄밀히 프리랜서 역시 영업소득자로 잡히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월 평균소득을 다르게 진행합니다.
프리랜서는 기본적으로 계약서를 바탕으로 일은 진행하고 보수를 받는 구조의 수익을 갖고 있습니다.
해당 계약서에는 작업 내용과 단가, 대금지급일, 계약일시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통장 내역을 통해 해당 보수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보수를 증명할 서류가 모두 갖추어지면 <1년치 총 벌어들인 금액을 12개월로 나누기>하여 월 평균 보수를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 준비서류
영업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프리랜서 개인회생 서류는 아주 복잡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영업소득자에 비해 서류가 훨씬 간결할 때가 많습니다.
계약 대상과 체결한 계약서류와 대금 입금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만 갖추면 되기 때문입니다.
영업소득자 개인회생의 경우 아래와 같이 아주 복잡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
- 손익계산서
- 위촉증명서+수수료지급명세서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보험설계사의 경우)
- 판매대금 지급서류 또는 보관금지급명세서(편의점 등 체인 사업자의 경우)
- 운수회사 발행 운송료 정산서(지입차주의 경우)
프리랜서 개인회생 후기
개인회생, 파산을 통해 실제 빚탕감에 성공한 프리랜서 사례와 후기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 개인회생 서류를 갖추는 것은 영업사업자보다 한결 간편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업종, 직무마다 다르므로 전담 변호사의 체크를 받아 서류를 준비하는 게 좋다.
- 프리랜서 뿐만 아니라 알바, 비정규 계약직도 소득내역을 증명하면 개인회생 진행 가능하다.
- 월 평균소득은 최저 생계비 이상으로 발생하고 있어야 한다.
이만 프리랜서 개인회생 후기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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