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개인회생 가능여부와 조건, 성공율 높이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코인 변제금 산정방법과 변호사 고르는 법을 알려드리니 본문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개인회생이란?
최근 경기변동이 커지면서 주식, 코인, 부동산 영끌 빚투 손실자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제도는 빚독촉을 중지하고 채무 원금을 감면, 탕감해주는 제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 개인회생은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했으나 운이 없어 대규모 빚을 얻게 된 사람이 경제적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이면(인가) 3년간 채무액의 일부를 변제하는데요, 이 과정을 성실히 이행했다면 비로소 빚 갚을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과 파산은 면책제도로 불리기도 합니다.
코인 빚 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한 내용을 본문에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각 파트별로 자세히 읽어두시면 도움되실 거예요.
코인 회생 신청 전 본인 자격이 되는지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두시면 도움됩니다.
코인 개인회생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코인, 주식투자 실패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서울회생법원에서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실패를 겪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실무준칙(제408호)을 재정하면서 코인 개인회생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금리 인상과 북유럽 국가간 전쟁, 그리고 경기변동으로 인해 이른바 김치코인으로 불리던 루타와 테라가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주로 20대~30대 대학생, 청년들이 코인투자에 적극적인만큼 사회 초년생들의 피해가 눈덩이 불리듯 커졌고,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에서 선제적으로 취한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코인 개인회생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절차와 서류가 복잡하여 현업에서는 성공율이 낮은 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인 빚 개인회생 신청 시 도산 전문분야의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성공율을 높일 수 있는 길입니다.
도산 전문변호사는 개인회생, 파산 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 3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한 경력이 있을 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심사검토하여 수여하는 타이틀입니다.
형사, 이혼을 처리하며 곁가지로 회생을 처리하는 일반 변호사에 비해 숙련도가 한층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인 개인회생 조건
코인 빚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갖추어야하는 조건과 자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앞으로 꾸준히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것
- 소득액에서 생계비를 제외하고 남는 돈이 있을 것(이 돈을 변제금으로 납입)
- 빚이 보유재산보다 많을 것
- 무담보채무 10억,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일 것
월 소득에서 법에서 정한 기초생계비를 제외하고 매월 변제금으로 납입하기 때문에 소득이 있어야하며, 기초생계비를 제하고 돈이 남아야 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하는데요,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5억인데 빚이 3억이면 아파트를 처분해서 빚을 충분히 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불이익, 단점
코인 빚 개인회생으로 바로 빚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제도를 통해 빚을 탕감하는 만큼 채권자는 손실을 보게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자는 이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취업 및 직장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 사실은 절대 회사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개시명령 시 회생 사실이 전국은행공공망에 기록되기 때문에 전국 모든 금융사에서 회생 사실을 열람하게 됩니다.
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신용대출, 신용카드 등 신용거래 대부분이 제한되며, 금융거래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 신용평가사, 보험사 등 개인 신용도가 중요한 직장에서는 회생으로 인해 승진누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으로 이직, 취업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고의 개인회생으로 사기죄 고소할 수 있고, 압류를 걸기위해 회사에 이 사실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이 길다
코인 빚 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 보통 6개월이 걸리고, 변제하는 데 최소 3년이 걸립니다.
통상적으로 개인회생 신청부터 빚탕감을 완료하는 데까지 최소 3년 3개월이 걸리는데요, 코인 개인회생 신청 건이 폭증하면서 서울회생법원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가받는 데 시간이 더 길 수 있습니다.
회생 기간 동안은 금융거래, 신용거래가 힘들고, 매월 소득에서 변제금을 갚아야하기 때문에 생활이 궁핍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도산전문변호사의 역량이 빛을 발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해석하고 서류를 꾸미느냐에 따라 매월 변제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 코인 개인회생 후기를 보면 변호사가 변제금을 줄여준 금액만 변호사 수임비의 5배는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변제금 산정법을 몰라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내는 사례를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코인 빚 회생을 신청할 때는 꼭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세요.
그 외 개인회생으로 인한 불이익과 단점은 미리 챙겨보시고 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식, 코인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Q. 코인 개인회생, 손실금만큼 회생되는 건가요?
코인 빚 개인회생에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사항입니다. 코인 회생 시 손실금은 회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투자 빚의 규모와 청산가치 보장의 법칙을 우선하여 회생 검토합니다.
청산가치보장의 법칙은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보다 더 많은 돈을 갚아야한다는 원칙입니다.
Q. 내 돈으로 코인 투자해서 손실 발생하면 회생할 수 있나요?
앞서 말했듯 코인 ‘빚’을 회생채무로 간주하는 것이지, 손실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돈으로 코인 투자해서 실패했다면, 내 손실로 끝나는 것이고, 남의 돈을 빌린 상태에서 코인 투자 실패했다면 빌린 돈에 대해서 회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Q. 서울 거주자만 주식, 가상화폐 빚 회생 가능한가요?
현재까지는 서울회생법원에서만 개정한 준칙이기에 코인 개인회생은 전국 타 시도 관할 법원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거주자에게만 주어지는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과 박탈감을 표하는 타 지역 코인 투자자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Q. 직업이 없는 대학생도 코인 개인회생 신청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소득이 지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직업이 없는 대학생, 주부, 무직자라도 알바, 일용직 자리를 구하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됩니다. 프리랜서나 비정규직 계약직도 신청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시 타 직장으로도 이직할 수 있습니다.
Q. 가상화폐 투자 대출 후 회생시 사기혐의로 고소될 수 있나요?
실제로 코인 빚 개인회생에 따라 채무자를 사기회생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떼먹고 회생 신청하는 거니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코인 투자를 한다해놓고 재산을 은닉한 후 회생을 신청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이 경우 사기죄가 입증되면 회생은 커녕,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감방에 갈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서류와 절차를 복잡하게 해두고 두번 세번 걸러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고, 채권자의 권익보호에 충실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회생 신청으로 인해 채권자로부터 협박을 받거나 고소당할 위기에 있다면 일단 변호사와 빠른 시간 내 상담해보세요.
고소, 강제집행 전 미리 손을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주식, 코인 개인회생 사례 및 후기
주식, 코인 실패로 인한 개인회생 사례와 후기를 모아보았습니다.
- 20대 직업이 없는 무직 청년이었고, 지인에게 돈을 끌어다 루나, 테라,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망했다. 지인들은 날 손절한다고 난리지만 도저히 빚독촉에 살 수 없어 일단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회생 신청과 함께 빚독촉이 중지되어 다행이다. 미안하다. 친구들아..
- 30대 전업주부인데 코인 빚이 생겼는데 손실이 커서 개인회생 진행을 하고 있다. 담당 변호사가 일단 남편 몰래 진행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하여 말을 따르고 있다. 변제계획안을 제출했고 인가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 40대 중견기업 직장인이고 루나, 알트코인 등 가상화폐 폭락으로 정말 힘들었다. 다행히 변호사님을 잘만나 개인회생 인가를 받을 수 있었고 열심히 변제하고 있다. 채권자에게는 미안하지만 나부터 살고보자.
이만 코인 개인회생 후기를 마칩니다.
개인회생 자체가 생소하고 절차가 많이 복잡하실 텐데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앞으로 방향을 설정해보세요.
혼자 진행하시다가 성공할 사건도 실패하는 사례가 많아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어차피 상담은 무료이니 편하게 신청해보세요. 단, 대출상담은 진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