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에 따른 불이익과 등재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채무불이행 명부 등재를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을 상세하게 정리하였으니 본문 글을 꼼꼼히 읽어주세요.
채무불이행자 의미
예전에는 돈을 수시로 연체하고 갚지 않는 사람을 신용불량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최근 법률에서는 채무불이행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의미는 예전 신용불량자와 동일하게 돈을 갚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
하지만 채무불이행자라는 용어는 단순히 채무를 연체한 사람이 아니라, 돈을 갚으라는 법원의 공식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를 의미합니다.
A가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아 B는 법원의 힘을 빌려 채무자에게 빚을 갚을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법원의 명을 받고도 6개월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았다면 비로소 채무불이행 명부 등재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즉, 공식적인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불이익
법원에서 인정한 공식적인 ‘신용불량자’가 되면 그에 따른 불이익이 만만치않습니다.
해당인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각 금융, 신용, 보험기관은 물론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어 만천하에 본인이 신용불량자임을 알리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불이익을 하나하나 정리해보겠습니다.
급여, 영업소득 압류, 강제집행
채무불이행사실을 근거로 채권기관은 급여, 영업소득에 대해 압류를 거는 등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신용거래, 금융거래 제한
신용불량자가 되었을 때 가장 큰 불이익입니다.
채무불이행 내역을 확인한 금융기관은 해당인의 현금유동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신용카드, 대출을 정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필요한 상황인데, 금융거래가 막히니 당장 급한대로 대부업체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부터 대부업체 고금리의 덫에 걸리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이유
채권자의 목적은 오로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입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신불자 신세가 되고나면 금융, 신용거래에 타격이 크고, 금융/신용기관에 근무 중이라면 평판에 악영향을 받게 되므로 어떻게든 돈을 빌려 갚을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또한 채무불이행 사실을 근거로 하여 급여, 소득에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삭제방법
채무불이행자 등록 기록을 삭제하려면 1순위는 바로 돈을 갚는 것입니다.
돈이 밀려 채무불이행자가 되었으니, 채무불이행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밀린 돈을 갚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하지만 채무 금액에 따라 삭제 기간이 다릅니다.
빚 규모가 크다면 개인회생, 파산
도저히 갚기 힘든 과도한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해주는 제도로 개인회생, 파산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이 가진 소득과 재산을 이용해 최대한 채무를 갚을 수 있는만큼 갚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는 탕감받아 신용불량자 기록도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과 파산은 신청 즉시 빚독촉과 압류가 중지되기 때문에 외부 압력이 없는 상황에서 조금 더 차분하게 고민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회생, 파산도 각 조건이 필요한데요, 회생 전담 변호사와 함께 머리를 맞대어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00만원 이하 채무
500만원 이하의 채무 등재기록은 변제 즉시 등재기록이 삭제됩니다.
수중에 돈이 없어도 금액이 크지 않은만큼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바로 갚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500만원 초과 채무
500만원을 초과하는 채무는 바로 갚더라도 90일이 지나야 삭제됩니다.
빚 변제를 완료한 날짜를 기준으로 연체일수만큼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기록을 살려두고 기록을 삭제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및 삭제 후기
신용불량자의 법적 의미와 불이익, 그리고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아주 삶이 고달파집니다.
하다 못해 시내버스 후불교통카드도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역시 신용거래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가급적이면 법원의 명이 떨어졌다면 어떻게든 신속하게 갚는 게 중요하고요, 본인의 소득과 능력 내 갚는 게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개인회생, 파산을 통해 빚탕감 받는 게 더 유리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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