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특별면책 가능한 조건을 알아보고 변제 시 유의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더 이상 변제금을 납입하기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대안과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립니다.
개인회생 기간단축 방법 3가지
이전 글에서 개인회생 기간단축 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정리한 바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아래 3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 변제금 일시납
- 특별면책 이용
- 법령 개정
이번 글에서는 특별면책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인회생 특별면책 대상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본인이 특별면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꼼수가 있는지 본문 내용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특별면책이란?
개인회생은 법원의 인가가 나면, 36개월간 매월 소득에서 기초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자금을 모두 변제금으로 납입하는 게 원칙입니다.
회생을 진행하는 중 자영업 폐업, 직장 실직, 중병 투병, 심신의 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히 면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어차피 돈을 벌지 못해 변제금을 납입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특별면책 가능한 6가지 기준
실직 등으로 소득능력을 상실했다하여 누구나 특별면책이 가능하다면 이를 악용하여 고의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꾀병을 부리는 사례가 분명 발생할 것입니다.
특별면책 사례 6가지
서울회생법원에서는 특별면책 가능한 6가지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①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에 걸린 경우나 사고를 당한 경우
② 임신, 출산으로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이 사라지거나 줄어든 경우
③ 출산 또는 부모의 간호 등으로 부양가족이 늘어나 생활비가 증가된 경우
④ 경매 등으로 주거지에서 이사하면서 월세비용이 늘어나는 등 주거비가 증가하는 경우
⑤ 고용주의 폐업이나 임금체불, 실직, 이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사라지거나 감소한 경우
⑥ 그 외 채무자가 예측하지 못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경우 등
특별면책 충족 조건 3가지
서울회생법원에서 지정한 6가지 사례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채무자의 행동과 상관없이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시
- 채권자들에게 이미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했을 시
- 변제계획의 변경이 어려울 시
위 기준을 충족할 땐 회생법원의 검토에 따라 특별면책의 대상이 되어 변제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바로 면책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번째 항목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특별면책 시점, 이미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한 상황이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청산가치는 채무자의 재산을 뜻합니다.
집과 자동차 등을 합쳐 채무자가 1500만원을 가진 상황임을 가정할 때 이미 변제금으로 1500만원 이상 변제를 마친 상태일때만 특별면책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채권자 보호차원에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담당했던 변호사, 법무사가 있다면 본인의 특별면책 대상 여부에 대해 물어보세요.
또는 무료상담 센터에 전화해서 여쭈어보셔도 됩니다.
개인회생 특별면책 사례
개인회생 특별면책을 받은 사례를 간략하게 요약해보았습니다.
- 회생 신청을 통해 매월 변제금을 납입하고 있는 중 출산에 따라 가족이 늘었고, 이로인해 최저생계비가 늘어난 변제금을 납입할 수 없는 경우
- 개인회생 후 성실하게 빚을 변제하던 중 질병으로 수술하였고, 수술 후유증으로 더이상 육체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 배달일, 택배일을 통해 변제금을 갚다가 사고를 당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만 개인회생 기간 단축 가능한 팁과 특별면책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변제기간 단축의 대상이 될지, 특별면책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할지 고민이 많으시다면 전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어차피 무료상담이니 편하게 신청해보세요. 대출 상담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