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진행 중일 때 변제계획안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항상 변제계획을 변경할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제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경우인지 미리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회생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한지, 변경 전 주의사항에는 무엇이 있는지 짚어보았습니다.
변제계획안이란?
이 글을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이면 개인회생을 이미 진행 중이신 경우가 많으실 것이기에 간략하게만 요약하겠습니다.
변제계획안은 채권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매월 얼마씩 원금의 일부를 변제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작성한 서류입니다.
법원에서는 이 변제계획안의 현실성과 타당성, 진정성을 중점적으로 보아 개인회생을 인가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방법 | 적게 내는 법 Tip.5
변제계획안 수정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중 변제계획안 수정은 가능합니다.
단, 이는 예외적인 상황에만 적용되며, 한 번 인가받은 변제계획안은 변경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실제로 변호사/법무사들은 이미 인가받은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일은 어렵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차라리 현재 진행 중인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재신청하는 게 옳다고 안내하기도 합니다.
변제계획안 수정 가능한 3가지 경우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계획안 수정이 가능한 케이스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채무자의 소득이 증가한 경우
소득이 증가하여 더 많은 빚을 변제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변제계획안을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기 돈을 더 많이 내어 채권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는데 법원에서는 이를 말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도중 유산을 상속받거나,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 혹은 보유한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여 이에 따른 차익을 보았을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 변제계획안 이행이 어려울 때
채무자의 소득이 줄었거나 아기 출산으로 부양가족이 늘어나 생계비가 증가한 경우, 사업이 망하거나 실직한 경우입니다.
최초 인가받았던 변제계획안을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변제계획안 수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실무적으로 변제금 줄이는 것을 싫어하고 잘 승인해주지 않습니다.
변제금을 줄이기 위한 수정변경이라면 먼저 전담 변호사와 상의하고 진행하시는 게 낫습니다.
- 출산, 부모 간호 등으로 인해 부양가족이 늘어나 생계비가 증가한 경우
- 주택 경매로 주거지를 이전하게 되어 새로운 월세가 발생하는 등 주거비가 크게 증가한 경우
- 고용주의 폐업이나 임금체불, 실직, 이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사라지거나 감소한 경우
- 현재 근로나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사고를 당한 경우
- 임신, 출산으로 근로를 할 수 없어 소득이 사라지거나 감소한 경우
- 기타 채무자가 예상하지 못하였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가용소득이 사라지거나 감소한 경우
채권, 채무내역에 변동이 생긴 경우
개인회생 진행 중 미확정채권 확정, 담보권 실행, 채권 양도 및 대위변제 등으로 채권, 채무내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변제계획안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권자에게 손실이 가는 방향은 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변제계획안 수정 신청방법
변제계획안 변경 신청은 법원에 사유를 밝히고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각 사유에 따른 증빙 서류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꼼꼼히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수입 감소 요인과 질병, 출산, 실직, 폐업 등의 인과관계를 잘 밝여야 합니다.
법원은 변제계획 변경안이 제출되면 채권자집회를 열어 채무자/채권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 의견을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 후 법원의 검토에 따라 변제계획안 변경 건을 인가하게 됩니다.
이미 1차례 수정한 경험이 있다면?
변제계획안 수정을 이미 한차례 이상 신청하여 인가받은 경험이 있다면 2번째부터는 거의 인가받기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자 권익 보호도 중요한 사항이며, 법원 업무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전문가와의 무료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아보세요.
빚독촉과 채권압류를 경험하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니 편하게 신청해보세요. 단, 대출상담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