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절차를 알아보고, 각 단계별 제출해야할 서류와 해야할 일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특히 개인파산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 2가지와 실패 시 대안을 알려드리니 본문 내용을 끝까지 잘 읽어주세요.
개인파산이란?
소득 능력이 없는 개인인 채무자가 본인 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고, 앞으로도 소득능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될 때 해당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면책 제도입니다.
여기서 소득능력이 없다는 것은 장애, 건강상의 이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무직상태인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파산 신청 자격을 갖춘 상태라면 파산을 통해 본인의 재산을 모두 환가(돈으로 환산)하여 채권자에게 비율대로 나누어주고 파산을 종결,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여기서 면책 결정이 나면 변제하지 못한 잔여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으며, 은행 공공기록이 삭제되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성공률 높이는 법?
사실 개인파산 성공률은 개인회생보다 낮습니다.
3~5년에 걸쳐 성실하게 변제의무를 이행한 뒤 면책받는 개인회생에 비해 개인파산은 한 번에 재산을 환가하여 채무를 탕감할 수 있어 채무자에게 훨씬 유리한 면책절차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개인파산의 조건과 난이도는 한층 더 높아 승인받기가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개인파산 성공률을 높이시려면 서류와 행정업무를 직접하시는 것보다 전문가에게 대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문구를 꾸미고, 서류를 갖추느냐에 따라 동일한 상황에서 면책과 불면책이 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개인파산 무료상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파산 절차/순서
개인파산 절차는 꽤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최대한 간결하게 정리하였으므로 본문 글을 잘 따라 읽어주세요.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위해 개인파산 절차와 순서를 간략하게 요약한 것으로 각 절차별 변수가 생길 시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순서 | 개인파산 절차 | 미흡할 때 |
| 1 | 파산, 면책 신청 | |
| 2 | 서면심사/보정명령/채무자 심문 | 이송각하, 기각 |
| 3 | 예납명령 | 기각 |
| 4 | 파산선고(파산 관재인 선임) | |
| 5 | 파산관재인 재산관리조사 | |
| 6 | 채권자 집회 의견청취 | 파산절차 폐지 (이시폐지) |
| 7 | 파산채권조사 / 파산재단 환가, 배당 | |
| 8 | 파산절차 종결 | |
| 9 | 면책 결정 / 면책불허결정 |
파산/면책신청서 법원 제출
파산 면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인지세와 송달료, 파산관재인 비용 예납 등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면책 신청서를 서면심사, 보정명령, 채무자 심문을 통해 내용이 맞는지 검토합니다.
파산 선고 및 파산 관재인 선임
개인파산 조건을 갖추었고 제출한 면책신청서 심사결과 이상이 없다면 법원은 신청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합니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데요, 파산관재인은 해당 파산 건에 대해 서류 및 절차를 주관할 담당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산관재인 재산관리조사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조사합니다.
특히 재산내역에 인위적인 증감은 없는지, 재산을 감추기 위해 타인 명의를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도박/코인/낭비 등 납득할 수 없는 채무는 아닌지를 조사합니다.
채권자 집회
개인파산 절차는 채무자를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구제하는 한편, 채권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받아야할 돈이 가장 큰 사안인데요, 채무자가 파산신청한 채권 내역이 맞는지, 이의를 제기할 부분은 없는지 채권자 집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합니다.
또한 후속 일정을 공유합니다.
환가 및 배당
개인파산 절차 중 환가는 보유한 재산을 돈으로 환산하는 절차입니다.
돈으로 재산을 바꾼 뒤 채권자에게 각 비율에 맞게 나누어주는 것을 배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채무자가 가진 전 재산을 모두 나누어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나면 파산 절차 종결을 앞두게 됩니다.
면책 신청서 제출
환가 및 배당을 통해 개인파산 절차를 모두 수행했는데요, 위 순서간에 이상이 없다면 이제 면책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파산절차가 종결되었다하여 바로 면책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면책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면책 결정, 면책 불허가 결정
이제 비로소 개인파산 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파산 순서를 진행함에 거짓이 없고, 성실히 의무를 이행했다면 면책 결정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파산 소요기간
위의 절차를 모두 이행했을 때 드는 개인파산 소요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파산을 검토하는 재판부의 상황에 따라 개인파산 기간은 가감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파산 신청이 많은 불경기에는 파산부터 면책결정 받는 기간이 딜레이될 수 있으니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파산 직접 하기를 하시면 아무래도 서류를 갖추고 작성하시는 데 시간이 걸릴 텐데요, 개인파산 신청은 속도전입니다. 머뭇대면 본인 차례가 뒤로 많이 밀리기 때문에 빨리 결정하고 빨리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개인파산 성공 가능성과 앞으로 해야할 일에 대해 전문가 무료 상담프로그램을 이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의 효력
개인파산 면책허가 결정을 받게되면 채무자는 당연복권되어 공/사법상의 신분제한이 소멸됩니다.
신용정보는 최장 5년 이내에 등록, 관리대상에서 삭제되며, 채권 금융기관의 추심행위는 억제됩니다.
일부 면책허가를 받은 분은 일부 불허가를 받은 채무에 대해 모두 변제한 후 복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성공률이 낮아서 그렇지 면책의 효력과 절차를 보면 개인파산이 채무자에게는 아주 유리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3년~5년간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해야만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순서와 절차 :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파산과 회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개인파산과 회생의 가장 큰 차이는 자격과 기간에 나타납니다. 개인 파산은 불가피한 사유로 현재/미래 소득이 없는 사람이 신청대상이며, 개인회생은 일정하고 꾸준한 소득이 기대되는 사람이 신청대상입니다.
Q. 개인파산 vs 개인회생 뭐가 더 좋나요?
채무자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개인파산이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처럼 3~5년간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일시에 재산을 환가하여 채무를 해결하고 탕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개인파산은 조건도 충족하기 어렵고, 서류와 절차가 복잡합니다. 파산 성공률을 높이는 법은 전문가를 잘 만나는 것입니다. 확실히 승률이 올라갑니다. 본문에 해당 전문가를 찾아보세요.
Q. 개인파산 소요기간은 어느정도 드나요?
개인파산 기간은 파산신청서 제출부터 면책 결정까지 약 6개월 정도로 잡으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인가에 1년, 성실 변제에 3~5년을 추가로 보내야하는 개인회생에 비해 한층 유리한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시 불이익(단점)
개인파산 선고 시 불이익과 단점에 대해 잘 정리된 영상을 공유합니다.
개인 파산 후기
개인파산 절차와 순서에 따라 제출해야할 서류와 작성법, 해야할 일을 알아보았습니다.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될 시 법원은 개인파산 절차를 폐지해버리기 때문에 신청인은 다시 채무자 신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전에 꼼꼼하게 서류를 작성하고 준비하는 게 필수입니다! 개인파산 직접 하기는 정말 힘든 부분이므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무료상담만이라도 진행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조언을 얻는 것이라도 해보세요.
성공적으로 개인파산 절차를 밟으시고 면책까지 결정받으시길 기원하며 개인파산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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