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황의 변경, 주변 친인척의 도움으로 개인회생 변제금 일시납을 하게될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일시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개인회생 변제금 일시납 가능한 방법과 케이스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일시납이란?
개인회생 변제금은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매월 성실하게 납부해야하는 게 원칙입니다.
변제기간은 통상적으로 3년이지만, 사례에 따라 5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금 일부를 채권자에게 성실하게 변제한 사람에게 비로소 면책의 영예가 주어지는데요, 변제금을 일시에 납부하게되며 면책이 그만큼 빨라집니다.
이를 개인회생 변제금 일시납이라고 표현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일시납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보수적인 곳이고, 정해진 규정과 법에 따라 판단하는 곳입니다.
이미 채무자가 작성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 인가가 난 것이기 때문에 이 변제계획안을 뒤엎을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야합니다.
변제금 일시납의 원칙
개인회생은 채무자를 과도한 빚으로부터 구제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돌려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일시납 원칙은 바로 채권자의 이익에 반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혀가며 개인회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납부로 인해 추가적으로 채권자에게 손해를 보게 할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어떤 경우에 개인회생 변제금 일시납 가능한가요?
우선 개인회생 변제금을 일시에 납부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데요,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변제금액의 출처가 깨끗한가입니다.
돈이 없어서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혀가며 개인회생을 하는데 갑자기 돈이 생겼다고 하면 의아하기 마련입니다.
가족, 친인척의 도움
가족, 친인척의 경제적인 도움으로 변제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제금이 가족, 친인척으로부터 나온 자금임을 명백히 증명해야합니다. 개인회생 당사자가 따로 빼돌린 돈인 것이 드러나면 개인회생 절차는 바로 폐지됩니다.
아래 전문가에게 연락하여 개인회생 변제금에 대해 무료상담을 신청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채무자의 신상/건강상의 이유
경제활동을 통해 돈을 벌어 빚을 갚아야할 채무자가 일신상,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유로 인해 더이상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시 변제 준비서류
개인회생 일시 변제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시금 변제에 따른 변제계획안 수정허가서
- 채무자의 진술서(재산 목록의 내역과 자금 출처에 거짓이 없다는 진술)
- 일시 변제금액의 출저에 대한 소명자료(본인 재산이 아닌 게 확실해야 함)
개인회생 일시 변제 후 바로 면책이 되나요?
변제금액의 출처에 거짓이 없고, 증명자료가 정확하다면 법원에서는 면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면책 결정을 근거로 채무자는 지긋지긋한 빚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신용회복을 할 수 있는 신분이 됩니다.
만일, 변제금 일시납에 대해 불허가 사유가 발견된다면 개인회생 절차는 폐지되고 다시 신용불량자 신분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 개인회생 파산 차이 6가지 | 장단점 비교 | 뭐가 더 좋을까
⚪ 면책이란? 조건과 효력 | 불허가사유와 신청 후기 5
개인회생 변제금 일시납 :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변제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게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변제금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변제자금을 출처가 본인 것이 아님을 소명해야하며, 건강상/일신상 소득활동을 못하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본문을 참조하세요.
Q. 개인회생 변제금 일시납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단순히 서류 미비, 혹은 조건 미달로 실패하면 계속해서 성실하게 매월 변제금을 갚으면 되지만, 본인이 빼돌려둔 자금으로 변제금 일시납하려다 발각될 경우 개인회생 절차 자체가 폐지되어 다시 신용불량자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Q. 변제금 일시납하면 바로 면책이 되는 건가요?
특별한 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변제금 일시납 후 면책 결정이 납니다. 면책 결정까지 기간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도 할 수 있고, 본인 채무로부터 드디어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일시납의 장점은 3~5년 가량 걸리는 변제기간을 일시로 확 줄여준다는 점입니다.
개인회생 승률 높이는 법
개인회생은 갖추어야할 서류가 복잡하고 절차 하나하나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서류를 판단할 때 어떤 문구로 얼마나 진정성있게 개인회생에 임하느냐를 살펴보는데요, 일반인이 직접 개인회생하다가 실패하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가능하면 제대로된 전문가를 만나 하루라도 빨리 지긋지긋한 채무로부터 벗어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혼자서 진행하시더라도 개인회생 무료 상담을 통해 서류 꾸미는 법, 작성해야할 문구 등에 대해 조언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만 개인회생 승률 높이는 법을 마칩니다.
개인회생 변제 일시납 후기, 주의사항
개인회생 변제금을 일시에 납부했을 때 후기와 주의사항에 대해 잘 정리된 영상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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