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탕감 방법 중 하나인 신속채무조정 조건과 절차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청 전 반드시 알아두어야할 주의사항과 장단점, 그리고 실제 사례자의 후기를 알려드리니 본문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신속채무조정이란?
신속채무조정은 다른 말로 연체 전 채무조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재 지고 있는 빚이 장기간 연체되는 악성 빚이 되지 않도록 미리 채무를 조정하여 채무자가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빚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속채무조정의 대상은 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중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입니다.
신속채무조정 지원내용
신속채무조정 승인 시 지원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 상환기간 연장, 분할 상환
- 상환 유예
- 채무감면
- 빚독촉, 채무추심 중지
상환기간 연장, 분할 상환
대출의 성질과 총 채무액 규모, 변제가능성, 채무자의 신용, 이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환 기간을 10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된 상환기간 내 원리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상환 유예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특정 기간 상환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상환 유예는 6개월이 기준 단위이며, 최장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환 유예기간에도 이자는 납부해야하는데요, 연 최고이자율은 15%입니다.
채무감면
신속채무조정이 승인나면 연체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추심 중지
신속채무조정 승인이 되면 채권기관에서 빚독촉, 채무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조건
신속채무조정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조건(필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을 것
- 총채무액은 15억원 이하일 것(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연체기간 30일 이내 혹은 연체가 없을 것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가 총 채무액의 30% 이하일 것
마지막 항목을 보면, 최근 6개월 이내 많은 채무가 발생했다면 신속채무조정 자격이 박탈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조정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함입니다.
채무조정을 받기로 마음을 먹고 대출을 끌어다 쓰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입니다.
신속채무조정 조건(1개만 충족)
위 필수 신속채무조정 조건을 충족한 후 아래 선택 조건 중 1개만 충족하면 됩니다.
- 신청일 기준,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자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 또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해야하는 상황인 경우
신속채무조정 대상이 아닌 채무
모든 채무가 신속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속채무조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채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증서를 통한 대출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 부동산, 자동차 담보대출, 햇살론 등)
이 경우 개인회생, 파산, 워크아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제도가 본인에게 더 유리할지는 아래 무료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굳이 유료자문을 얻을 필요없습니다. 그 정도는 무료 상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청방법
신속채무조정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찾아가셔도 되고 사이버센터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하셔도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문의전화: 1600-5500
신속채무조정 신청 비용
신속채무조정 신청 시 부대비용 5만원이 발생합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엔 신청비용 5만원이 면제됩니다.
신속채무조정 절차, 순서
신속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순서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 심사/채무조정
- 심의위원회
- 적격 판단
- 채권금융기관 동의절차
- 이자조정합의서체결
- 매월 변제금 상환
- 채무상환 완료
신속채무조정 서류
신속채무조정 신청 서류를 정리하였습니다.
| 구분 | 신속채무조정 준비서류 |
| 기본서류 | 주민등록등본 |
| 공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 소득 증빙 서류 | [근로자] ㆍ급여명세서 사본 ㆍ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ㆍ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ㆍ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 [자영업자] ㆍ사업자등록증명원 ㆍ소득금액증명원 ㆍ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ㆍ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
| 기타 | ㆍ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증빙서류 첨부 ㆍ재산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ㆍ신속조정 신청자격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휴직확인서, 폐업증명서(6개월 내), 진단서/의사 소견서,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
혼자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신속채무조정 장단점
신속채무조정에는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에게 일종의 손해, 불편함을 끼쳐가며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자에게도 불이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 신청 전 신속채무조정 단점을 명확하게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장점
- 연체를 방지할 수 있다.
- 연체에 따른 빚독촉, 추심이 중지된다
- 신용회복이 빠르다
신속채무조정은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보다도 신용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단점
신용거래 제한
신청 당시 연체가 없는 상황이었더라도 신속채무조정이 시작되면 신용거래에 제한이 생깁니다.
채권기관의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며 은행 대출도 제한됩니다.
이 경우 채권이 없는 기관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기존 거래 내역이 없다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일부 불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최초 6개월 이자만 납부
이는 신속채무조정의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최초 6개월부터 최장 3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 납부할 수 있는데요, 소득이 있는 경우 원금을 상환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자는 이자대로 계속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누적된 총 이자액수가 커집니다.
신속채무조정 승인 후 매월 상환액은?
신속채무조정 후기
신속채무조정 조건을 충족했다면 신청 전 실제 사례자의 후기를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 실직 후 연체자가 될 뻔했는데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해 대출 연체를 피하고 신용도를 지켜낼 수 있었다.
- 단기적으로 연체 중인 채무가 장기 연체가 될 것 같아서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했는데, 사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게 채무 탕감면에서 더 유리했을 것 같다.
- 사실 법쪽으로는 너무 어려운데, 개인회생 무료상담 제도를 이용해서 서류 준비와 절차 진행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었다.
채무조정하시는 데 본문의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신속채무조정 후기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