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비용 3가지를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파산 신청 전 가장 궁금할 개인파산 변호사 비용과 변호사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니 본문을 잘 확인해보세요.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더불어 빚을 탕감받는 주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채무자의 자산과 향후 소득으로 갚기 힘든 빚을 탕감하고 신용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기간이 최소 3년, 때론 5년이 걸리지만 개인파산은 일시에 재산을 환가(돈으로 바꿈)하여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일시에 면책 확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파산 조건
사실 면책받는 데 3년 이상이 걸리는 개인회생보다 한 방에 빚을 정리하여 면책받을 수 있는 개인파산이 채무자에게는 더 유리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조건을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파산 조건으로는 아래를 들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사유로 일을 할 수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현저히 적은 자
- 총 채무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것
- 직계가족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자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유는 심신의 장애, 건강상의 이유입니다. 단순히 일을 할 의지가 없어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은 조건 충족이 어려운데요, 본인이 개인회생의 대상인지, 개인파산의 대상인지는 전문가의 소견을 따르는 게 좋습니다.
무료상담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니 해당 서비스를 꼭 확인해보세요.
개인파산이 가능한데, 몰라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도 없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혜택
개인파산이 선고되고 나면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빚독촉)이 중지됩니다.
이후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가진 전 재산을 일시에 환가해 채권자에게 나누어줍니다.
이자 전액과 남은 원금에 대한 갚을 책임은 면제받게 됩니다. 이를 면책이라 합니다.
면책 후 5년뒤 채무 연체기록(공공기록)이 삭제되어 신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
개인파산 절차를 요약해보았습니다. 절차 중간중간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개인파산 비용은 본문 중간에서 비중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구분 | 개인파산 절차 | 서류 미흡 시 |
| 1 | 파산, 면책 신청 | |
| 2 | 서면심사/보정명령/채무자 심문 | 이송각하, 기각 |
| 3 | 예납명령 | 기각 |
| 4 | 파산선고(파산 관재인 선임) | |
| 5 | 파산관재인 재산관리조사 | |
| 6 | 채권자 집회 의견청취 | 파산절차 폐지 (이시폐지) |
| 7 | 파산채권조사 / 파산재단 환가, 배당 | |
| 8 | 파산절차 종결 | |
| 9 | 면책 결정 / 면책불허결정 |
개인파산 vs 개인회생 비교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소득/수입 | ㆍ일정한 수입이 있음 | ㆍ특별한 사유로 소득이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예정 |
| 소요기간 | ㆍ신청
후 인가까지 1년 ㆍ성실 변제 3~5년 |
ㆍ신청 후 파산 종료까지 약 반년 |
| 부채 | ㆍ최소
1천만원 이상 ㆍ무담보부채 10억원 이하 ㆍ담보부채 15억원 이하 |
ㆍ채무액
제한 없음 (단, 면책 불허가 사유 있음) |
| 재산 소유 | ㆍ재산 소유 가능 | ㆍ재산
소유 불가 ㆍ재산을 돈으로 바꾸어 채무 변제 |
| 채무 탕감방식 |
ㆍ원금
일부 변제, 이자 전액 탕감 ㆍ3~5년간 성실변제 시 잔여 채무 탕감 |
ㆍ본인 소유 재산 처분과 함께 모든 부채 탕감 |
개인파산 비용 정리
개인파산 비용은 크게 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 보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지대
인지대는 개인파산 비용 중 제일 처음으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 서면 신청 시 3,000원(파산신청 900원, 면책 신청 900원)
- 전자 신청 시 1,800원(파산신청 1000원, 면책 신청 1000원)
송달료
송달료는 파산 절차를 위해 우편을 전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개인파산 비용 중 계산법이 복잡한데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파산 변호사를 수임하게되면 알아서 계산해주니 대략적으로만 알아두셔도 됩니다.
기본 송달료는 104,000원이 발생하며, 채권자 1인당 36,400원이 발생합니다.
- 개인파산 송달료: 52000원 + (채권자 수 * 4 * 5200원)
- 면책신청 송달료: 52000원 + (채권자 수 * 3 * 5200원)
파산관재인 보수
파산관재인 보수는 30만원 수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실 개인파산, 회생 건은 절차가 복잡하고 요구하는 서류가 많기 때문에 성공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수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산 변호사 수임 시 해당 비용은 알아서 계산해주니 크게 신경쓰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개인파산 변호사 비용
개인파산을 진행하시기 전에 사실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개인파산 변호사 비용입니다.
개인파산 변호사 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약 80만원에서 170만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채권자 수에 따라서 개인파산 변호사 비용은 달라지게 됩니다.
각 전문 사무실마다 다소 비밀스럽게 유지하는 부분이기에 정확한 통계를 낼수는 없지만 개인회생 비용을 참고하시면 대략적인 수준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래는 개인회생 변호사 수임비이므로 단순히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채권자 수 | 수임료 | 부가세 | 총 비용 |
| 1명 | 500,000 | 50,000 | 550,000 |
| 2명 | 600,000 | 60,000 | 660,000 |
| 3명 | 700,000 | 70,000 | 770,000 |
| 4명 | 800,000 | 80,000 | 880,000 |
| 5명 | 900,000 | 90,000 | 990,000 |
| 6명 | 1,000,000 | 100,000 | 1,100,000 |
| 7명 | 1,100,000 | 110,000 | 1,210,000 |
| 8명 | 1,200,000 | 120,000 | 1,320,000 |
안그래도 빚 독촉을 받고 계실텐데 변호사까지 수임하시려니 부담되실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법무사 수임없이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이 성공하기 힘든 절차이므로 가급적 성공율 높은 변호사를 잘 찾아서 수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빚을 빨리 떨쳐내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 비용 마무리
인지대와 송달료, 파산관재인 등 파산 절차에 들어가는 부분과 변호사 수임비까지 개인파산 비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과도한 빚으로 현재 빚독촉을 받는 상태에서 이 글을 보고 계실텐데요, 부디 잘하는 전문가를 만나 개인파산에 성공하시고 빚을 떨쳐내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만 개인파산 비용과 변호사 수임비 적정가에 대해 글을 마치겠습니다.
개인파산 무료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전문 법인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먼저 무료상담을 통해 파산 조건이 되는지, 어떻게 진행하는 게 현명한 방법인지 확인해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무료이니 편하게 신청해보세요. 단, 대출 상담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