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간과 절차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특히 변제 기간 줄이는 법과 상환액 일시납부를 통해 한 번에 빚탕감 받는 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니 본문 글을 꼼꼼히 잘 읽어보세요.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과도한 빚에 짓눌린 사람이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자와 원금 일부를 탕감해주는 채무조정 제도 중 하나입니다.
빚을 탕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회생이 가장 잘 알려져있지만, 사실 빚탕감 방법에는 5개가 있습니다.
- 신속채무조정제도
- 프리워크아웃
- 개인워크아웃
- 개인회생
- 개인파산
채무자의 상황에서 어떤 제도가 가장 빚을 많이 탕감할 수 있을지, 신용회복에는 무엇이 유리한지를 미리 잘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채무조정제도 자체가 전문 법률의 영역이다보니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이 제도 하나하나를 따져보고 현명하게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경우 전문가로부터 무료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유료로 전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채무자의 상황에서 어떤 방식이 가장 유리할지, 어떻게 절차를 준비할지 방향 정도는 알려줍니다.
특히 빚 탕감 자체가 채권자에게 손실을 입혀가며 진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회생과 파산은 절차와 서류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빚탕감 성공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파산 전문가와 대화를 먼저 나누어보시는 게 한층 유리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크게 신청부터 면책까지 9개의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절차별 개인회생 기간을 간략하게 표로 나타내어 보았습니다.
| 순서 | 개인회생 절차 | 소요 기간 | 세부내용 |
| 1 | 개인회생
신청 및 변제계획안 제출 | 1개월 | |
| 2 | 개인회생위원 선임 | 3개월 | |
| 3 |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 ||
| 4 | 개시결정 | 신청일로부터 1월이내 | |
| 5 | 채권 이의기간 | 12개월 | 개시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 |
| 6 | 채권자집회 | 개시결정일로부터 3월이내 | |
| 7 | 변제계획인가 | 신용불량등록해제 | |
| 8 | 변제계획의 수행 | 36개월 ~ 60개월 | 개인회생위원 감독 |
| 9 | 면책 | 5년 이내 재신청 금지 |
개인회생 각 절차별 해야할 일, 준비해야할 서류가 궁금하시다면 관련 글을 참조해보세요.
개인회생 기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 기간은 3년 혹은 5년이내의 시간이 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간은 다시 개인회생 신청기간과 인가 후 변제기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소요기간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변제계획을 인가받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통상적으로 12개월입니다.
담당 법원의 업무 스케줄과 신청인의 사건 난이도에 따라 해당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데 보통 1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후 개인회생위원을 선임하고 채권추심 중지를 명령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후 개인회생 개시결정까지 약 3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과 채권자 집회, 변제계획 인가 때까지 12개월 가량이 소요됩니다. 이 때 변제계획 인가를 받게되면 비로소 신용불량 등록이 해제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변제계획안 작성후 통상적으로 36개월, 즉 3년이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60개월(5년) 이내의 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본디 60개월이었지만 2017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기본 변제기간이 36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빚을 탕감하여 신속하게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차원입니다.
개인회생 개시명령이 나지 않았다하더라도 개인회생 3개월 이후부터는 월 변제금을 모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만일 4월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셨다면 7월부터 첫번째 변제를 시작해야하나 개시결정이 8월에 난다면 8월에 7월, 8월 2개월분을 한 번에 변제하고 9월부터 정상 변제를 시작하시면 되는 방식입니다.
Q.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년이 기본인가요?
3년 이내에 변제계획안에 의거, 정상적으로 변제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경우라면 3년을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Q. 어떤 경우에 개인회생 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가 지정되나요?
개인회생의 원칙 중 하나로 채무자의 재산 총액보다는 원금을 많이 갚아야한다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간이 3년 이상 5년으로 지정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자의 소득이 적어 청산가치 이상을 갚기 힘든 경우
- 세금 등 우선적으로 변제해야하는 채권의 금액이 커 신청인의 소득으로 3년 내 갚는 게 어려울 경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회생의 조건은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Q. 개인회생 변제기간 5년이 설정되는 케이스를 알려주세요.
- 총변제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채무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채무금액의 3%+1백만원 이상을 변제할 때까지 변제기간을 늘립니다.
- 총변제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채무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채무금액의 5% 이상을 변제할 때까지 변제기간을 늘립니다.
- 총변제액 < 청산가치(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할 총액, 재산목록 상의 재산가액) 경우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를 초과할 때까지 변제기간을 늘립니다.
알아보기 복잡하시겠지만 사실 개인회생, 파산은 어떤 방식으로든 전문가와 함께하는 게 성공율이 높으며, 변호사를 수임했다면 알아서 계산해주는 부분이므로 크게 신경쓰실 부분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방법
개인회생에서 변제금만큼 중요한 포인트가 없을 것입니다.
월 소득에서 매월 얼마를 갚느냐에 대한 문제이므로 변제금의 크기는 채무자의 기본 생계와 직결되며, 채권자의 권익 보호와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게다가 변제계획안을 설득력있게 진정성을 담아 잘 작성해야 개인회생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액수의 빚이라도 채무자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변제금액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실무 경력이 많은 회생/파산 전문가를 만나셔야 합니다.
파산 전문변호사 고르는 법은 관련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줄이는 법
개인회생 변제기간 줄이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 변제금 일시납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단, 변제계획안에 작성하신 총금액은 모두 갚으셔야 하며, 일시납에 투입된 돈이 가족, 친인척 등 본인의 돈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줄이기에 유용한 일시납 방법에 대해서도 한 번 확인해보세요.
개인회생 기간 글을 마치며
개인회생 기간은 얼마정도 걸리는지, 변제금 산정방법과 변제 기간 줄이는 팁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채무자는 빚을 탕감받아 좋지만 채권자에게는 손실을 끼쳐가며 신용을 회복하는 절차임을 인지해주시기 바라며, 절차 하나하나 성실하게 임해야만 인가에 면책까지 받을 수 있음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은 특히 혼자 하기 힘든 부분이므로 성공율 높은 전문가를 잘 만나셔서 꼭 채무 탕감 하실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이만 개인회생 기간과 변제기간 줄이는 팁에 대한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혼자하시기 막막하시다면 전문가의 무료상담을 이용해보세요. 개인회생 기각 시 수임비를 받지 않으니 손해보실 것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전문가와 처음부터 함께하시는 게 지긋지긋한 빚으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단, 대출 상담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