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계산 방법과 합법적인 테두리 내 변제금 줄이는 꼼수(?)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개인회생 성공율 높이는 방법과 전문가 고르는 법을 알려드리니 본문 글을 끝까지 잘 읽어보세요.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성실하지만 운이 따라주지 않은 사람의 과도한 빚을 감면/탕감해주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빚독촉이 중지되며 채권자는 압류/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이후 개인회생 인가시 법원에서 정하는 기간(주로 3년)동안 매월 일정액의 변제금을 갚으면 잔여 채무액과 이자 전액을 탕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 빚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빚을 갚을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방법
개인회생 검토 시 법원에서 가장 유심히 보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변제계획안입니다.
변제계획안은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빚을 갚는 데 모두 투입하겠다는 계획안입니다.
그렇기에 2023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에게 손실을 입혀가며 진행하는 절차이기에 아주 까다롭습니다.
이 변제계획안에 타당성이 없을 경우는 1차적으로 보정할 기회를 주지만 두 번째에는 바로 개인회생을 폐지시켜 버립니다.
그럼 다시 빚이 부활하고 채권 추심이 시작됩니다.
개인회생은 각 절차를 어떻게든 한 방에 심사통과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한 방에 통과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혼자 하시기 막막하시다면 전문가와의 무료상담을 해보시는 게 도움되실 수 있습니다.
꼭 유료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진행 방향과 서류 준비에 대해 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무료이니 편하게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따릅니다.
2023년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2,077,890원
- 2인 가구: 3,456,155원
- 3인 가구: 4,434,816원
- 4인 가구: 5,400,964원
- 5인 가구: 6,330,688원
- 6인 가구: 7,227,981원
- 7인 가구: 8,107,515원
- 8명 가구: 8,987,049원
8명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1명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합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높일 수 있나요?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식구들이 살아가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금액이며, 보건복지부에서 아예 정해서 내려오므로 줄이거나 높일 수 없습니다.
단, 매월 갚아야하는 개인회생 변제금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상황이 어떠한지 섬세하게 확인하고 소득 현황을 판단하여 변제금을 낮추는 게 가능합니다.
혼자서 개인회생을 하면 이런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기를 보면 다달이 나가는 변제금 줄인 금액을 합치면 변호사 비용의 몇 배는 절약했다는 내용도 심심찮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만나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부양가족수와 특별 생계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별생계비란 채무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변제금을 적절히 증감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란 물가상황, 월세지출, 지병이 있는 가족, 거주 지역 등이 있는데요, 노련한 전문가는 이 부분을 파고들어 합법적으로 변제금을 줄여줍니다.
또한, 개인회생 변제금을 산정할 때 실무에서 사용하는 합법적인 꼼수가 몇 개 더 있으니 이는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23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를 마치며..
2023년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와 변제금 줄이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어떻게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다해도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지 않아도 될 변제금을 내겠다고 ‘정직하게’ 변제계획안을 작성한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테두리 내 본인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모두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기각 시 변호사비를 100% 환불해주는 전문사무실도 많으므로 일단 무료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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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대출 상담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