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조건을 알아보고 성공율 높이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파산 전문가를 수임하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할 주의사항과 무료상담 신청 방법을 정리하였으니 본문 글을 꼼꼼히 읽어주세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파산은 직장인만 가능하다는 ~카더라가 있는데, 전혀 잘못된 말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역시 회생 절차에 따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이 개인사업자에는 영업소득을 근간으로 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농림어업인, 부동산 임대업자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개인회생 조건 중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항목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회생 조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소득이 매달 일정하지 않은 영업소득이라도 월평균 소득 산정방식을 통해 월 수익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생, 혹은 채무로 인해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본문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조건과 서류, 절차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업자 vs 직장인 회생 차이점
개인사업자와 직장인의 개인회생은 사실 절차와 기간 등이 거의 같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및 변제계획안 제출 후 개인회생 인가를 받으면 3년간 성실하게 월 변제금을 납입하고 면책을 받게 됩니다.
사업자와 직장인의 개인회생 차이가 있다면 신청 서류를 준비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와 영업소득자는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자 소득증명 서류
- 재직증명서
- 1년치 급여명세서
- 1년치 급여입금 통장거래 내역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일용직)
영업소득자 소득증명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
- 손익계산서
- 위촉증명서+수수료지급명세서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보험설계사의 경우)
- 판매대금 지급서류 또는 보관금지급명세서(편의점 등 체인 사업자의 경우)
- 운수회사 발행 운송료 정산서(지입차주의 경우)
내가 개인회생 자격이 될까?
개인회생 조건과 서류가 막막하시다면 일단 본인이 개인회생 자격이 되는지 여부 먼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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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자영업자 개인회생 역시 일반적인 개인회생 절차를 준수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을 보기 좋게 표로 정리해보았는데요, 여기서 기간은 법원의 사정과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순서 | 개인회생 절차 | 소요 기간 | 세부내용 |
| 1 | 개인회생
신청 및 변제계획안 제출 | 1개월 | |
| 2 | 개인회생위원 선임 | 3개월 | |
| 3 |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 ||
| 4 | 개시결정 | 신청일로부터 1월이내 | |
| 5 | 채권 이의기간 | 12개월 | 개시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 |
| 6 | 채권자집회 | 개시결정일로부터 3월이내 | |
| 7 | 변제계획인가 | 신용불량등록해제 | |
| 8 | 변제계획의 수행 | 36개월 ~ 60개월 | 개인회생위원 감독 |
| 9 | 면책 | 5년 이내 재신청 금지 |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조건
업종별 영업소득자 개인회생 조건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자영업자 회생/파산 조건
의사, 회계사, 변호사 등이 법인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고 있으면 직장인 개인회생 조건을 따르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면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따르게 됩니다.
소득이 불규칙하더라도 자영업자 회생 신청은 가능하지만, 향후 반복적 수입을 얻기 힘든 상황이라면 회생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자 회생/파산
부동산 임대업자 역시 회생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임대료 수입이 장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보유 부동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채무 연체로 인해 경매에 나가게 된 경우라면 장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회생 대상이 안될 수 있습니다.
농림, 어업인 회생/파산
농업인 회생
대부분의 농업인은 농산물 출하 시기에 집중적으로 소득이 발생합니다.
연 1회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이 소득이 장래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득의 기반이 되는 농지가 경매될 처지라면 소득이 불투명해지므로 회생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농림종사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제법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영업소득자 개인회생의 절차를 따라 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업인 회생
어업종사자의 경우 정기적으로 고기잡이를 나갈 수 있거나, 양식을 통해 꾸준히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중소득자 회생/파산
근로자이면서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여 사업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다중 소득자의 경우 해당 수입을 모두 합산해 월소득으로 산정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무허가 영업소득자
불법 제품, 무허가 노점, 반사회적 행위를 통해 영업소득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이 불가능합니다.
정부기관의 법적 조치로 인해 해당 영업행위는 중단될 것이기 때문에 장래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성공률 높이는 법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채권자에게 원금 손실을 끼쳐가며 진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건 검토가 아주 깐깐합니다.
각종 법률용어는 생소하고, 진행 절차가 복잡하고 길기에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하기는 아주 어려운 제도입니다.
우선 개인회생 무료상담 서비스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회생 무료상담은 정부기관인 대한법률공단과 전문 법무법인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무료이니 두가지 모두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분야만을 연구하고 실무 처리하는 도산 전문변호사를 만나시는 게 좋습니다.
전문변호사는 해당 분야에서 최소 3년, 30건 이상의 실무 사건을 처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심사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수여하는 타이틀입니다.
이혼, 협사, 민사 사건을 주력으로 처리하면서 곁가지로 회생 사건을 처리하는 일반 변호사에 비해 도산 전문변호사의 숙련도와 성공율이 높다는 것은 당연히 예상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개인회생은 실패 시 100% 환불해주는 전문변호사도 많기 때문에 이런 변호사를 만나시면 심리적으로도 안정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후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후기를 읽어보면 근로소득자에 비해 서류를 구비하는 게 힘들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절차와 변제기간은 동일하더라도 각 업종별, 소득 내용에 따라 구비해야할 서류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준비 과정이 아주 힘들었다는 소견입니다.
회생 사건을 대리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를 만나면 서류 발급부터 절차 진행까지 전 분야에서 케어해주기 때문에 채무자가 신경쓸 것이 많이 없습니다.
일단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후기를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시기 막막하시다면 아래 배너를 클릭하여 전문 변호사와 무료 상담을 나누어보세요. 단, 대출 상담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