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인가를 받는 것도 힘들지만 3년동안 변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월소득으로만 생활해야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실직, 집안 사정, 건강상의 이유로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연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변제금 미납 횟수에 따른 해결책과 조치사항, 그리고 미납자 대출상품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시 폐지될까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3회 이상이 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됩니다.
통과하기 힘들다는 개인회생 인가까지 받아놓고 안타깝게 절차가 폐지되는 사유를 보면 변제금 연체 건이 가장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집안 상황과 건강 악화, 실직으로 인한 사유가 그 중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일부 개인회생 중 받은 추가대출로 인해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99회 연체는 괜찮을까?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2.99회까지는 개인회생 폐지가 되지 않습니다.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라면 변제금 미납 2.99회에 맞추어 변제를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보입니다.
규정상으로는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3회차 이상부터 개인회생 절차폐지가 되어야하지만 실무적으로 3회차 미납이라하여 법원에서 바로 절차 폐지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미납이 어느정도 치명적인지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관할 법원과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6회차가 넘어가면 법원에서 절차 폐지를 검토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7회차, 8회차 미납 시 법원에서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는 담당자의 재량,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현재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라면 3회 이상 미납 시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2.99회로 맞춰두는 게 좋습니다.
변제금 미납 시 해결 방법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3회차가 넘으면 아직 절차가 폐지되지 않았더라도 위태위태한 상황이 됩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기 전에 담당 변호사와 고민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원에 일단 통보, 양해를 구할 것
일단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이 3회차 이상 발생했다면 법원 담당자에게 전화하거나 찾아가셔서 현재 어려운 사정을 잘 이야기하여 공감을 얻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어려운 사정을 잘 이야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돈이 생길 수 있으니 변제를 잘 해나가겠다고 말미를 얻어두시면 당장 법원에서 절차 폐지를 검토하지는 않게 됩니다.
면책 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 제624조에 의해 갑작스러운 실직, 급여감소로 변제계획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불가피한 사유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면책 결정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면책의 가능성도 있다는 데 초점을 두시면 됩니다.
변제계획안 변경
갑작스러운 실직, 건강상의 이유로 채무자의 소득이 감소하거나 없어졌다면 변제계획안을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변제금을 줄이겠다는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 권익보호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변제계획안 변경 내용에는 기존 변제계획안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 현재 경제현황, 채무자 재정상태에 대한 소명내용, 향후 기대되는 소득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해당 사안에 공감할 수 있도록 타당하고 진솔하게 작성하는 게 요령입니다.
도산 전문변호사를 만나셨다면 능숙하게 이 부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므로 서류 작성 자체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으실 거예요.
개인회생 재신청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3회차를 넘겨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라면 실무적으로 개인회생 즉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떤 경위로 기존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는지를 소상히 밝히고 부채증명서를 재발급받은 후 각종 개인회생 신청서류를 다시 준비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은 처음 신청할 때보다 훨씬 까다롭게 검토하기 때문에 승인이 어렵게 납니다.
그리고 금지명령이 다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재신청이 인가날 경우 빚독촉은 멈추지만 채권압류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대출
변제금 미납을 막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당장 대출 원리금이 부담될 수는 있지만 어렵게 인가받은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자 전용대출 상품
다행히 2금융권에서는 개인회생자 전용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키움저축은행, 대한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등에서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개인회생 전용대출 상품을 운영중이기에 본인 해당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신용회복위 성실상환자 대출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상품은 2금융권 상품 대비 저금리(연4%이내의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대출 한도는 각 성실상환자대출 1500만원, 비대면 소액대출 500만원으로 작은 편이지만 이 돈으로도 몇 회차 분의 변제금은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36회차까지 완납이 머지않은 상황에서 미납 3회 이상되었다면 어떻게든 절차 폐지를 막아야합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어떻게든 3회 이상 미납을 방지하는 게 좋습니다.
글을 마치며…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회차에 따른 절차 폐지가능성과 대응방안, 그리고 미납자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은 답이 아닙니다.
승인율도 최초 신청보다 훨씬 낮으며, 법원에서도 한층 더 까다롭게 심사합니다.
게다가 재신청 시 금지명령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개인회생 진행 중에도 채권압류를 당할 수 있어 삶이 엄청 팍팍해집니다.
혼자 대응하시기 힘드시다면 도산 전문변호사와 무료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세요.
시간이 생명입니다. 언제 법원에서 절차 폐지를 검토할지 모르니 아직 절차 진행 중이라면 빨리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